[통신잠망경]방송위 법안거부 명분있나

'판을 뒤집어라?'. '가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논의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방송위원회가 지난 6일 관련법안이 입법예고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법안'을 거부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이 7일 기자들에게 "국회제출전까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지 하루만이다.


지난 10월 27일 열린 국무조정실 산하 방통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방통위원회 설치 법'에 합의했던 방송위였다. 이 합의를 한지 40일만에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방송위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소수의견이었다"는 말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10월27일 당시 합의했던 내용과 법률안 문구가 조금 달라져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실 국무조정실에서 입법예고한 '방통위원회 설치 법률안'은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밑그림을 토대로 살을 붙인 것이다. 당초 정통부는 진흥과 규제기능을 분리한 이원화된 조직체계를 제시했지만, 방송위는 일대일 통합을 요구했다. '소수 의견'에 불과한 방송위원회의 안을 방통융합추진위원회에서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융합추진위는 석달동안 무려 30여차례가 넘는 워크샵과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왔다. 물론 방송위도 함께였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방통위원회 설치 법률안'이다. 불만이 있다면 애시 당초 합의하지 말았어야 했다.

추진위원회에서 합의된 이후 지난 11월 1일 방송위 전체회의에서도 '특정직'에 대한 언급만 했을 뿐 '거부' 의견은 없었다. 그런데 큰틀은 동의하지만 문구가 미흡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기본틀을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해 어느 부처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위도 불만이 있겠지만 정통부 직원들도 불만이 있다. 또 문광부나 산자부, 공정위라고 불만이 없을까. 그러나 다른 부처는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참고 있다. 그런데 방송위는 지금와서 합의된 사항을 헌신짝 던져버리듯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안을 거부하는 이유도 동의하기 어렵다.

방송위는 법률안의 1조에 방통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것만으로 직무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나 감사원처럼 '직무에 관해 독립적 지위를 보장한다'거나 '소관 사무를 독립 수행한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의 차이도 잘 모르겠거니와, '방통위원회'는 규제뿐만 아니라 진흥과 정책기능까지 모두 포괄하는 조직인데, 이런 상세 내용까지 명시하게 된다면 행정권한의 집중화를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소관 사무를 독립 수행토록 법에 명시했다고 치자. IT산업 전반에 걸쳐 진흥과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현재 정통부 업무가 타 부처와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행정권을 남용해도 막을 길이 없다. 더구나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니니, 국무위원으로서 책임도 없다.

모든 결정을 합의제로 해야 한다는 방송위 주장도 모순이다. 법률안은 심의 의결사항을 제외하곤 합의제 절차가 아닌 독임제 처리절차를 따르도록 했는데, 방송위는 이것은 합의제 조직의 기본운영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흥기능의 독임제 필요성은 주장하고 있으니, 모든 사항을 합의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의 설득력만 떨어진다. 이것이 문제라면, 차라리 규제와 진흥 조직을 분리시키는게 훨씬 합리적이다.

방통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불만이라면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조율하도록 위임하면 되는 것이고, 옥상옥같지만 사무처를 반드시 둬야 한다면 각론에서 다시 협의하면 되는 것이다. '합의제'의 기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일관된 논리로 상대를 설득해나가는 것이다.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면, 남는 것은 '재'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