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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반값 아파트 성공의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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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가 탄생할 모양이다. 환매조건부가 됐든 대지임대부가 됐든 땅을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로 해서 분양가는 크게 낮추고,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프리미엄을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방법이야 어찌 됐던 아주 싼 값에 아파트가 공급된다면 서민 입장에서 이 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적정 수준의 선호도와 경쟁력을 가진 택지확보,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비용 등의 난제가 있지만, 기왕 한다면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는 반값 아파트 공급이 서민들에게 또다른 좌절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반값 아파트가 건설되면 기존 주택시장에는 3개의 주택형태가 공존하게 된다.

임대주택과 반값 아파트, 그리고 일반 주택 등이다. 반값 아파트의 경우 매매의 자유가 제한돼 있어 임대주택이나 다름없어 크게 보면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두가지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학군을 비롯해서 문화시설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여건상 뒷받침되지 않아서다. 반값 아파트도 이러면 임대주택과 다를 게 없다. 위치는 물론 입주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문화시설 교통망등 간접시설이 충분히 지원돼야 성공할 수 있다.
 
`반값 아파트〓싼 아파트`라는 인식이 아니라, 이 아파트에 살면 내집마련에 큰 돈을 들이지 않아 자녀들에게 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고, 문화생활도 충분히 누리는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뿌리내도록 해야 한다.

값이 오르는 맛에 과도하게 빚지고 집을 사는 바람에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정작 필요한 때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집값은 8억∼9억원씩해도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반값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정도는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의 목표가 분양가는 반값으로 낮추는데만 맞춰져서는 안된다. 값이 저렴하면서도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데 정책의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 자칫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호감을 얻으려 분양가를 낮추는데만 급급해서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있는 서민들에게 또다른 좌절을 안길 수 있다.

반값 아파트가 성공하기 위한 또하나의 전제는 정책의 지속성이다. 반값 아파트공급이 집값 안정이라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대량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국공유지 가운데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용지는 2.3%에 불과하다. 국공유지를 확보하려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

정치권의 합의도 중요하다. 환매조건부 또는 대지임대부를 놓고 자기 것만 고집하며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현실성 높은 바람직한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

예컨데 대지임대부의 경우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투기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싱가포르 프랑스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환매개념을 도입한 혼용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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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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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기기리  | 2006.12.26 21:12

정치인들은 선거때만 되면 얄팍한 지식으로 달콤 달콤한 아이디어를 네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라 국민에게 대단히 이로운 것같이 사탕발림하지만 결과는 국민도 손해이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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