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된 고(故) 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도예종 여정남 김용원씨에 대한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우씨 등이 1975년 4월8일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18시간만인 이튿날 오전 6시 사형이 집행된지 32년여만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4월 중앙정보부가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 조종 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관련자 8명이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된 사건으로, 이른바 '사법살인'이라 일컬어져 왔다.
- 2007.01.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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