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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미국, 두 개의 한국

[뉴욕리포트]

김준형의뉴욕리포트 머니투데이 뉴욕=유승호 특파원 |입력 : 2007.01.26 14:32|조회 : 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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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한국처럼 '양극화'가 정계와 경제계 핫이슈이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압승을 가져온 최대 이슈는 이라크전이었지만 '공화당은 부자편이고 중산층은 살기 힘들어졌다'는 불만도 공화당 참패의 원인이었다.

"특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짐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확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다. 세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세받는 사람이 있다"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이 아니다. 내년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의 저서 '두개의 미국(Two Americas)'에 나오는 대목이다.

존 에드워즈는 2004년 미 대선때 존 케리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였고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군 7명 가운데 유력 후보 3명에 든다.

미국 불평등지수 세계최고 남미 수준.. 'Two Americas' 갈수록 심화

미국의 투자전문지 배런스지(誌)는 최근호에서 '부자 미국, 가난한 미국(Rich America Poor America)'란 제목으로 미국의 양극화 문제를 다뤘다.

"2000만달러(186억원, 환율 930원 기준)가 넘는 맨해튼 아파트가 지난 2004년 5채가 팔렸는데 2005년에는 25채가 팔렸고 그 가운데 몇채는 4000만달러(372억원)가 넘는다. 2006년 중국의 프랑스산 꼬냑 수입량이 24% 증가했고, 지난 해 5월 신원 미상의 러시아인이 소더비 경매장을 통해 피카소 1941년작 '도라마르(Dora Maar with cat)'를 9500만달러(883억원)에 사갔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미국의 최고 부자 1%의 자산이 중산층 자산의 190배에 달한다. 1983년 131배, 1998년 168배에서 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유엔이 발표하는 소득불평등지표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를 보면 미국은 2004년 0.45로 브라질(0.597), 멕시코(0.546), 홍콩(0.528) 등과 함께 세계 최고 불평등국가 대열에 올라있다. 1970년 0.39이던 것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수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균형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독일(0.283) 스웨덴(0.250) 덴마크(0.232) 등 유럽국가들이 대체로 낮은데 비해 영국(0.36) 뉴질랜드(0.36) 캐나다(0.33)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한국은 0.31로 중간정도다.

양극화 진단: "글로벌 부의 탄생" vs "공화당 부자 편애"

글로벌산업이 만들어내는 전대미문의 부, 자산운용시장의 팽창, 미디어의 동시다발성, 급속히 성장하는 신흥경제들이 기업가와 기존 부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부를 안겨주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배런스의 진단이다.

민주당은 부자 편드는 공화당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원의장이 된 민주당의 여성지도자 낸시 팰로시는 최저 임금 인상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조치 철폐, 의약품 가격 인하 등으로 중간선거 승리를 안겨준 지지자들에게 화답하려 한다. 월스트리트는 의회가 조만간 최고경영자(CEO) 고액 보수에도 재갈을 물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대변지인 배런스는 민주당의 평등주의적 접근에 우려를 나타냈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되 수입을 재분배하지는 않았고, 합법적인 승자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후한 보상(outsized rewards)'을 해줬던 것이 미국의 전통(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40대 흑인 상원의원 배럭 오바마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갈라진 '미국 국민의 대통합'이다.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두 개의 한국' 해답있나?

'두 개의 미국'을 둘러싼 논쟁과 대응을 보면서 '두 개의 한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특히 차기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은 양극화에 어떤 해답을 제시할 지 궁금하다.

경제정책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최선은 없고 차선만 있기 쉽다. 양극화도 마찬가지다. 한 쪽의 박수를 받으면 다른 쪽의 비난을 감수해야한다. 때로는 지지자들의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예로 보면 회의적이다. 대선 후보 가운데 양극화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는 후보가 있기나 할 지, 비난을 감수하며 자신의 정책을 실행에 옮길 후보가 있을 지, TV토론 예상 문제로 끝나고 말지 모를 일이다. 적어도 양극화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해답을 물어보면 두루뭉수리 뭉개는 후보가 있다면 가려내는 것이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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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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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자운영  | 2007.01.27 12:34

멋진 기사에 한표!! 꾸욱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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