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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잠망경]이 시대, TV를 말한다

방송위의 '통방융합 챙기기'는 과욕

윤미경의 통신잠망경 윤미경 기자 |입력 : 2007.03.12 08:23|조회 : 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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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것들 뿐이다. 개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아이들이 따라할까봐 얼른 채널을 돌려버리고, 불륜투성이인 드라마가 나오면 또 얼른 채널을 돌린다. 뉴스는 싸움과 범죄소식뿐이고, 사극들의 전쟁신은 살인행위가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다.

이 시대 TV 프로그램은 적어도 어린이나 청소년에겐 '공익적'이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PC나 휴대폰은 비밀번호나 접근제한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TV는 통채로 버리지 않는 이상 아이들의 시청을 제한할 방법이 별로 없다. 어린이 프로그램 역시 어른 프로그램을 흉내낸 것 투성이니, 부모 입장에선 TV는 '공해'다.

방송위원회가 지난 7일 'IPTV 등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 및 유료방송 규제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라는 긴 주제를 내걸고 개최한 행사를 지켜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이 시대 TV를 제대로 말하고 있는가'라고.

이날 토론회에서 방송위가 제기한 '방송과 방송사업의 새로운 분류개편안'은 그동안 방송위가 목청껏 외쳤던 '방송의 공공성'을 오히려 퇴색시킨 듯한 느낌이다.

'멀티미디어방송'을 신설해 IPTV를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순수방송'에 대한 분류개선 방안은 없다. 기존 방송 틀거리에 IPTV도 모자라서 와이브로와 고속영상이동전화(HSDPA)까지 끼워넣기 위해 급조한 방안같아 보였다.

그러다보니 여기저기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 이미 상용화된 와이브로와 HSDPA를 '무선 IPTV'로 분류해서 지상파방송사업으로 구분한 것에 대한 명분도 약하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허가받은 상용서비스를 다시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엄연히 이중규제다. 이것은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정부 노선과도 정면 충돌한다.

기존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외에 별도로 '멀티미디어방송'을 신설해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이라고 정의했다. 한마디로 IPTV를 '멀티미디어방송'으로 편입하려다보니, 현행 통신법과 충돌하면서 방송의 전통적인 개념까지 희석시켜버렸다.

특히 방송위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IPTV 시장에서 KT를 제외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IPTV를 케이블TV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면서, KT는 별도법인 분리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유는 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법에서 특정사업자만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게다가 IPTV를 통방융합서비스라고 주장해온 방송위가 IPTV를 방송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자기틀에 스스로 갇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비자들은 IPTV가 무슨 법에 의해 서비스되건 별로 관심이 없다. 별다른 볼거리도 없는데 돈주고 볼 리도 만무하다. 중요한 것은 IPTV가 됐건, 디지털케이블TV가 됐건, 지상파방송이 됐건 '무엇을 볼 수 있는가'에 있다. 즉, 승부는 망을 가진 사업자가 아니라, '콘텐츠'로 결정된다. 따라서 방송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은 바로 '콘텐츠 경쟁'이다.

TV가 아니면 볼 게 없는 시절이 아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TV보다 PC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TV를 장만하지 않는 신혼부부들도 많다고 한다. 지상파TV나 케이블TV나 '그 나물에 그 밥'만 방영하는 이상, TV가 '공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상, TV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IPTV 법제화를 논의할 수 있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라는 합의기구가 존재하는만큼 통방융합과 관련된 입장을 방송위가 장외로 가져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럴 에너지가 있으면, TV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속내부터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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