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변혁의 핵 '인터넷전화'

통신서비스 사이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빗장이 풀린다.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됐던 통신역무 분류체계는 하나로 단일화되면서, 지금까지 각기 정해진 영토에서 싸움하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바야흐로 통신시장 춘추전국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오랜 고민끝에 지난 15일 공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은 지금의 통신시장을 통채로 흔들 수 있을만큼 막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지난 10년간 유지해왔던 기간통신역무 분류체계를 버리고 '단일역무'로 통합하겠다는 정통부의 의도는 분명하다.


유선·무선의 구분이 더 이상 의미없기 때문이다. 이미 KT와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요금할인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상, 유선과 무선으로 역무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사업허가 절차가 꼬일 뿐만 아니라, 규제할 수 있는 기준도 복잡하고 모호해지기 십상이다. 특히 결합상품 활성화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정통부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칸막이식 규제정책은 과감히 포기해야 할 시점이었다.

정통부의 이번 결정이 몰고올 통신시장의 파장은 거세다. 이동전화 서비스만 가능했던 SK텔레콤이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으로 영토확장을 시도할 것이 분명하고, 결합판매 요금할인 족쇄가 풀린 KT가 다양한 묶음상품으로 시장에 파장공세를 펼칠 것이다. 서비스경쟁을 위해 '적과의 동침'을 불사할 것이고, 사업자간 합종연횡 바람을 넘어 기업 인수합병(M&A)을 활발하게 시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다양하다. 그러나 결합판매 시장 자체가 예상과 다르게 시들해져버리면 정통부의 이번 결정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오히려 KT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만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때문에 정통부도 결합판매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제를 도입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인터넷전화(VoIP)'가 결합판매 시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과연 '인터넷전화'가 통신시장 판도변화의 '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다. 인터넷전화는 지역번호없이 '070' 식별번호가 부여돼있고, 전국이 단일요금제다. 반면, 유선전화(PSTN)는 전국 16개 지역별 번호가 부여돼 있고,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이런 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번호이동제가 도입된다면 소비자 민원이 폭증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서울에 사는 A씨가 쓰던 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로 이동했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이후 부산으로 이사를 해도 서울지역번호 '02'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사는 A씨의 옆집 사람이 A씨에게 전화한다면,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번호(051->02)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외전화 요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번호이동 도입에 앞서 요금과 번호체계를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런 장치만으로도 인터넷전화를 활성화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시내전화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시내전화보다 비싼 인터넷전화로 굳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동했을 때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움직인다. 시내/시외/국제 구분없는 인터넷전화의 이점을 충분히 살린 값싼 요금을 앞세워, 통화품질과 영상전화같은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술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야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판매가 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후생증진'이라는 정통부의 정책목표도 실현될 수 있다. 가다가 말면 아니 간만 못하고, 한번 무너뜨린 뚝은 다시 쌓기가 몇배나 더 어려운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