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339.17 827.84 1115.30
보합 15.72 보합 6.71 ▼5.1
메디슈머시대 (7/6~미정)
블록체인 가상화폐

[통신잠망경]구멍뚫린 '위피' 정책

소비자 선택권과 맞바꾼 위피..산업타격,시장혼란 우려

윤미경의 통신잠망경 윤미경 기자 |입력 : 2007.04.02 07:59|조회 : 5286
폰트크기
기사공유
정보통신부는 왜 모든 휴대폰에 위피(국산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 탑재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을까. 위피 탑재 의무화를 고민하던 정통부는 지난달 30일 앞으로 무선인터넷 접속기능이 없는 휴대폰은 위피를 빼고 팔아도 되고, 무선인터넷 접속기능이 있는 휴대폰은 위피를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위피 정책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무선인터넷 이용자가 전체 이통가입자의 47%에 불과한 현실에서 무조건 위피 탑재를 의무화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위피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번 결정으로 '위피'의 장벽은 사실상 무너지게 생겼다. 3.5세대 고속영상이동전화(HSDPA) 시장경쟁이 본격 점화된 시점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시장파장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당장 KTF는 대리점 입고를 마친 3만대 가량의 '무늬만 위피' 휴대폰의 판매를 시작할 것이다. 30만원대 휴대폰에 보조금까지 실어서 판매하면 소비자는 거의 공짜로 3세대 영상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 SK텔레콤도 위피를 뺀 휴대폰의 판매를 서두를 것이다. HSDPA 시장에서 SK텔레콤과 KTF의 공짜폰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HSDPA 시장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시장도 위피를 뺀 휴대폰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 덕분이다. 4000만명의 이동전화 가입자 가운데 HSDPA 가입자는 40만명도 안된다. 소비자들의 저가휴대폰 요구는 오히려 CDMA 시장에서 더 많다.

그동안 CDMA 가입자들은 보조금이 거의 금지된 시장에서 정부의 위피 의무화 정책에 따라 싫어도 비싼 위피 휴대폰을 구입해오지 않았는가. 공짜폰, 저가폰 경쟁이 HSDPA 시장에 머물지 않을 수 있음이다. '공짜폰'이 널렸는데 누가 돈주고 휴대폰을 사겠는가.

비단 위피만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입자 정보를 담은 가입자인증모듈(USIM) 휴대폰도 해당된다. HSDPA 시장뿐만 아니라 CDMA 시장도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USIM을 허용해줘야 할 것이다. '위피' 의무화 족쇄를 풀어준 정통부가 USIM을 막을 명분이 없다. 이번 결정으로 정통부가 스스로 정책 명분을 훼손한 대가다.

정통부의 '산업과 기술' 진흥정책도 타격을 입게 것으로 우려된다. 수조원씩 투자한 비용을 회수는 커녕 오히려 이익을 갉아먹게 생겼는데 어느 사업자가 안락한 기존서비스를 버리고 신규서비스에 투자하겠는가. 이동통신사는 물론 휴대폰 제조사들도 이익감소가 불보듯 뻔하다. 국산제품이 내준 자리를 노키아, 모토로라같은 외산업체가 대신할 것이다.

때문에 '위피'는 단순히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해석할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 2002년 12월 위피 휴대폰이 첫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위피'는 수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기틀을 다져왔다. 위피는 서로 달랐던 이통 3사의 콘텐츠를 호환시켜 무선인터넷 가입자 시장을 키웠다. 시장이 커지면서 덩달아 무선인터넷 관련산업이 커지고, 국산 휴대폰 기술의 세계경쟁력도 높아졌다.

지난 2004년 미국 무역대표부를 앞세운 퀄컴이 '브루'로 위피를 흔들었지만, 그 해 4월 정통부는 오랜 협상끝에 '위피 온 브루'라는 성과를 얻었다. 그후 정통부는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마련해 위피를 합법화시켰다. 이렇게 소비자를 위해 탄생한 위피가 다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명분앞에 구멍이 뚫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이 '소비자 선택권 보장' 함정에 빠진 위피 정책의 자화상이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종료된칼럼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