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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잠망경]3G접속료 차등?..KTF 억지

윤미경의 통신잠망경 윤미경 기자 |입력 : 2007.04.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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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고속영상이동전화(HSDPA) 'SHOW(쇼)'의 세몰이에 힘입어, 3월 한달새 3세대(3G) 영상통화 가입자 규모가 9만3000명이나 늘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 HSDPA서비스 '3G+' 가입자는 1만8000명에 불과했으니, 3G 시장에서 KTF '쇼'의 위력은 대단했다.

기세가 오른 KTF는 4월내로 SK텔레콤을 추월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SK텔레콤 '3G+' 가입자가 아직 20만명을 못넘겼으니, '쇼' 가입자 14만명을 확보한 KTF가 SK텔레콤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KTF로선 3G 이동전화 시장이 '1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같다.

그래서일까. 한동안 잠잠했던 이동전화 시장은 KTF의 '쇼'가 시작되면서부터 조용할 날이 없다. '세상에 없던, 세상이 기다리던' 쇼는 무선인터넷 기능이 빠진 휴대폰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3G 영상통화 접속료 문제로 SK텔레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KTF는 2G 접속료처럼 3G 영상통화 접속료도 SK텔레콤보다 높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3G서비스를 시작한 시점과 투자금액이 엇비슷한데 2G처럼 3G 접속료를 차등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두 회사가 이같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결국 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3G 시장에서 SK텔레콤 추월을 호언장담하는 KTF가 왜 3G 상호접속료는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SK텔레콤과 KTF는 3G 상용화를 시작한 시점이 비슷하고, 투자한 금액도 큰 차이가 없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의 3G 투자비는 출연금 1조3000억원을 포함해 3조7000억원에 이른다. KTF도 같은기간 1조3000억원의 출연금을 포함해서 3조20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전국서비스 확대시기는 KTF가 SK텔레콤보다 한달 빠르다. 두 회사의 3G 주파수도 같다.

이에 대해 KTF는 "영상통화는 음성과 이미지를 결합한 서비스이며, 접속료는 두 회사간 3G 음성전화 접속료 수준만큼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음성통화 접속료 수준이 차이가 나니, 음성통화가 결합돼 있는 영상통화도 같은 수준으로 차이가 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KTF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 지난해 9월22일 정보통신부가 2006~2007년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요율을 확정 발표할 당시 '상호접속료 차등화 폐지'를 사실상 선언했다. 당시 정통부는 장기증분원가(LRIC) 산정방식을 적용해 접속요율 간격을 2004~2005년에 비해 차등없이 조정하면서 매년 감각상각비를 감안해 5년동안 변화하는 원가를 평균으로 산출했다.

2006년 SK텔레콤의 접속요율은 33.1원, KTF는 40원. 2007년 SK텔레콤은 32.7원, KTF는 39.6원이다. SK텔레콤이 전년대비 지난해 접속요율이 올라간 이유도 바로 3G 투자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KTF도 3G 투자비가 적용됐지만 2년전에 비해 통화량이 늘면서 가입자당 접속원가가 낮아져 접속요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반면 LG텔레콤은 3G 투자없이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 요율이 큰폭으로 떨어졌다.

때문에 2G 음성통화가 차등적용됐다는 KTF의 주장은 합당치 않다. 당시 이 내용을 이통3사가 모두 공유하고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상호접속료 차등화 폐지에 대한 상세한 배경설명이 있었다. 정통부 역시 KTF 주장에 대해 발끈하고 있다. 2G 시장에서도 사라진 접속료 차등화를 3G 영상통화 시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한해 2조4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접속료 시장. 지난 수년동안 정통부는 비대칭규제로 접속료 차등화를 실시했지만, KTF와 LG텔레콤이 사업 10년차를 접어든 지난해 사실상 차등화를 폐지하면서 3G 시장에 대한 차등화 역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굳혔다.

이런 상황에서 KTF가 3G 영상통화 차등화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2G와 3G는 망이 다르다. 그래서 KTF가 같은 조건인 3G 시장에서 SK텔레콤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는게 아닌가. '새 술에 새 부대'라고 했다. '쇼'로 세몰이에 성공한 KTF가 3G에서 접속료 차등화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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