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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A재협상 '띄우기'..쇠고기·車압박?

韓 불가론 고수..재협상 여지 '차단' 분주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입력 : 2007.04.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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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돌출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진원지는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의 발언. 그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헤리티지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노동과 혹은 다른 조항들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간 협상이 진행중이고 한국측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또 "협의가 마무리되면 향후 한국측과 최선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언급, 그 동안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수차례 흘러나왔던 재협상 논란에 불을 지폈다.

우리 정부는 줄곧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미국이 집요하게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배경을 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긴 마찬가지다.

◆ 美 재협상 카드 '만지작'...속내는 쇠고기·車?

한미FTA 재협상 문제는 지난달 30일 미 민주당의 찰스 랭글 하원 세출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이 성명서를 통해 협상안 수정 요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몇몇 미 의회 관계자들을 통해 재협상 가능성이 계속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우리 정부가 '수용불가' 입장으로 강하게 맞대응하면서 논란이 가라앉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협상 당사자로 나섰던 미국측 수석대표의 입에서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자 우리 정부도 당혹스런 모습이다.

미국측의 이 같은 발언이 협상 여지가 남은 쇠고기와 자동차 업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전략인지, 실제로 추가 협상을 이끌어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압박용인지는 확실치 않다.

표면적으론 미국 행정부가 통상협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무역촉진권한(TPA) 연장은 물론 한미FTA 비준의 열쇠까지 쥐고 있는 미국 민주당이 입김 때문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각각 자국의 법을 준수하도록 돼있는 FTA 협상 내용에 대해 국제적 노동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을 TPA 연장 문제와 연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때 멕시코와 재협상을 벌여 노동 조항 등에 대한 추가 부속서를 넣었다. 또한 페루와의 FTA에서도 서명까지 마친 상황에서 의회의 요구로 추가 협상을 끌어낸 바 있기 때문에 재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다는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재협상 가능성을 부각시켜 노동·환경 분야는 물론 쇠고기와 자동차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추가 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재협상 거부를 통해 이런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 韓 재협상 불가론..."싹을 잘라라"

커틀러 대표의 발언 직후 정부 관계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자칫 미국의 전략에 말릴 경우 재협상의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싹부터 제거하는게 낫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12일 "협상은 클로징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로 우리는 협상이 끝났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김석동 재경부 1차관도 "한미FTA는 이미 타결됐고, 타결 내용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며 "새로운 수정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재협상은 곤란하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재협상은 기본적으로 양국이 합의할 경우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거부한다면 사실상 성사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미국의 업계나 정치권을 의식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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