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밥상 차려 외인 혜택주기(?)"

"자본시장통합법, 윔블던 효과로 전락할까?"

3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자본시장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제1차 국회 금융정책 포럼'에서 '윔블던 효과'가 눈길을 끌었다.


'윔블던 효과'란 세계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윔블던 테니스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나온 말이다. 외국 선수들이 우승해 상금과 명예 등 실속을 챙기는 반면 영국인들은 대회만 개최하고 박수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을 빗대고 있다.

1986년 영국 대처정부는 금융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시장개방, 규제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영국 금융시장을 키우기 위한 조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은행들이 외국자본에 인수합병(M&A) 당했다.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발향' 발제에서 자통법 실시로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선진 투자은행(IB)과 경쟁가능한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폐해도 예상된다.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외국계 투자은행과 비교할 때 국내 투자은행의 규모는 왜소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금융시장에서 '윔블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씨티그룹 계량분석 애널리스트를 지낸 황현철 경원대학교 수학정보학과 교수는 "'윔블던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위험관리, 상품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와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헬백 도이치뱅크 최고운영책임자는 한국금융시장은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윔블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헬백 최고운영책임자는 "자통법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다"며 "규제의 틀이 바뀌고 치열한 경쟁으로 경쟁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세진 한국채권평가 대표이사는 한국 금융이 글로벌 체제에 편입한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통법 시행은 늦은감이 없지 않다며 자통법 시행으로 대형증권사가 탄생하는 만큼 자기자본 활성화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국제화, 대형화, 겸업화를 지향해야 한다며 은행과 증권사간 '밥그릇 싸움' 보다는 경쟁력 강화에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