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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칼럼]바이오 인식기술에 대한 편견

CEO 칼럼 배영훈 니트젠 대표 |입력 : 2007.06.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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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칼럼]바이오 인식기술에 대한 편견
"얼굴인식으로 문을 열고 음성인식으로 TV를 조작하며 지문인식으로 금융거래를 한다."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편리한 세상이 현실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리 인간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우리의 삶터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바이오인식' 기술이다. '바이오인식'은 무인자동화와 온라인거래가 급증하는 새로운 시대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신분확인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밀번호, 열쇠, 카드를 이용했지만 분실, 도용, 망각의 위험 때문에 이미 이를 통한 신분확인은 그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 전세계는 바이오인식을 이용한 전자여권을 채택, 각종 범죄와 테러 등에 대처하기 시작했고, 출입 및 근태관리에도 '바이오인식'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에서는 신분확인이 무척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바이오인식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생활에 유익한 '바이오인식'기술은 그동안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 그 사용에 있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먼저 가장 큰 오해가 "지문정보가 유출되면 내게 큰 위험이 따르지 않나요"라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증에 지문을 찍어 사용한 지도 어언 40년이 흘렀다. 그동안 지문이 유출돼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아무도 접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주민번호나 주소, 전화번호가 유출이 되면 그 소유자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라 함은 그 정보를 보면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어 매우 민감한 정보이지만 지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즉 지문만을 가지고는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지문의 소유자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그 소유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모든 지문인식기마다 암호체계가 틀려 설사 모조지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사용범위가 국한되며, 또 일반인들은 모조지문을 제대로 만들수도 없다. 그나마 모조 지문이나 위조지문방지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반 바이오인식기기들은 사람의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어디에도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문인식기의 경우에도 지문을 통해 400자리 정도의 비밀번호가 만들어져 이를 통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원본이 유출될 위험이 전혀 없다. 다만 주민증을 발급 받을 때 국가에서 보관하는 지문원본은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철저한 보안가운데 보관되고 있다.

두 번째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지문을 찍는 것은 인권침해다'라는 주장이다. 왜 지문을 찍는 것이 인권침해일까? 그것은 범죄자 색출은 거의 지문을 이용해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그러나 이것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범죄자 조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지문이다. 만일 지문정보가 없었다면 범인 검거율은 크게 떨어졌을 것이고, 검거 기간과 비용은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불안은 어떠했을까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에 있던 범인의 지문과 일치하지 않음으로해서 내 자신이 혐의가 없음을 쉽게 입증할 수도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인권을 보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수년전 주민등록증의 지문날인을 반대하여 일부 인사들이 낸 헌법소원에서도 지문날인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난 바 있는데 이 판결문에서도 이 부분은 명쾌하게 잘 나타나 있다.

이렇듯 몇가지 오해와 더불어 일반인들이 '바이오인식 기술'에 대한 또하나의 불신을 갖게 된데는 미디어도 한몫 했다고 본다. SF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듯 이 위조지문을 만들어 아무런 어려움없이 보안구역을 통과한다던지 또 타인의 안구를 탈취해 홍채인식에 성공하는 그럴듯한 스토리로 관객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

홍채인식의 경우 안구를 적출하게 되면 혈관과 시신경이 끊어져 홍채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사진이나 의안으로 인식을 하는 것도 생체인식을 판별하는 기능이 홍채인식 기기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속의 내용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바이오인식 분야는 높은 보안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대심리에 따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잠재성장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권위있는 국제 시장조사 그룹인 GARTENER GROUP에 따르면 21세기 10대 유망기술에 '바이오인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30~40%의 고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산업분야다.

지금까지는 바이오인식 시스템이 연구소나 기관의 출입통제, 직원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근태관리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일상에서도 아주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결제, 전자상거래 및 결제, 모바일 인증, 컴퓨터 및 네트워크 보안, 인터넷상에서의 본인 확인, 식수관리 뿐만아니라 전자주민증, 전자여권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거쳐 다양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보조를 같이해 정부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의 중지를 모아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또 바이오인식 기업들은 연구와 개발에 힘을 쏟아 좋은 제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우려의 목소리를 신뢰의 긍정적 목소리로 변화 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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