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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잠망경]IPTV법, 누더기될라

사공많은 IPTV법,대기중 법안까지 합쳐 6개..결론은 언제내나

윤미경의 통신잠망경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입력 : 2007.06.2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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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아니, 갈수록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IPTV'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해 연말 시범사업까지 마치고도 IPTV 도입법안은 여전히 가닥조차 잡지못한 채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조차 IPTV 도입법안이 제각각 발의되면서 바야흐로 IPTV 도입법안은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갈 판이다.

최근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IPTV 관련법안은 총 4개다. 2005년 10~11월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유승희 의원의 '정보미디어사업법안'과 김재홍 의원의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지난 12~13일 사이에 홍창선 의원과 손봉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합치면 그렇다. 여기에 서상기, 이광철 의원의 IPTV 도입법안 발의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여서, 범람하는 IPTV법안 때문에 국회도 골머리를 앓게 생겼다.

우후죽순 IPTV 도입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까닭은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가 IPTV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방송업계는 IPTV를 케이블TV와 동일한 잣대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업계는 IPTV를 새로운 방송통신융합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다보니, 저마다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IPTV 주도권 다툼이 마치 국회 앞마당으로 옮겨놓은 느낌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제쳐놓고 IPTV 도입법안을 우선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특위는 이날 기구통합과 IPTV 도입법안을 연내에 동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이다. 때문에 IPTV 도입법안은 기구설치법과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걱정이 가시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의 탈당행열이 끊이지 않으면서 '여당'이라는 존재가 사실상 무너진지 오래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마저 당론과 상관없이 법안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갈래갈래 찢어져있는 의견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싶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기구설치법이 누더기가 될 우려도 없지 않다. 첨예하게 대립돼있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답시고, 발의된 법안을 조각조각 기워서 한데 합쳐놓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원칙만 지나치게 앞세우다가,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까도 염려스럽다.

우리나라가 방송통신융합을 놓고 3년 넘게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이, 미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 대만, 중국, 영국 등 전세계 국가에서 IPTV와 관련된 차세대 미디어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 IPTV 시장은 벌써 280개 넘는 사업자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의 TV제조사에 9400만위안을 투자하며 인터넷TV 개발에 나섰다고 한다. IPTV와 모바일TV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전세계가 숨가쁘게 새로운 영토로 진입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언제까지 지루한 논쟁을 계속해야 하는가. 더이상 쓸데없는 논쟁으로 사회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았으면 싶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면 IPTV 규제틀 자체도 통합된 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끔 조명돼야 할 일이다.

권역문제나 자회사 분리문제는 각론에 지나지 않는다. IPTV의 성공여부는 '콘텐츠' 경쟁력에서 판가름난다. 실시간방송도 없이 시작한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 '하나TV'가 꾸준히 가입자를 모을 수 있는 것도 '볼만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전국 도서벽지까지 IPTV 망구축이 됐다고 해도 볼거리가 없으면 외면당하지 않겠는가.

이 시점에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은 이곳저곳의 입장을 적당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IT강국인 우리나라가 전세계 IPTV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물꼬를 틔워줘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두번째 단추도 잘못 끼게 돼 있다. 지금, 방통특위의 역할은 바로 이 첫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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