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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당한 수갑 착용, 국가 배상 판결 -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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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당한 수갑 착용, 국가 배상 판결 - 대법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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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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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 요구를 묵살한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금속연맹 전 위원장 전모씨 측이 "부당한 수갑 착용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전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2월 인천에서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으며 변호인은 도주 우려가 없으니 수갑을 풀어줄것과 범죄사실 요지가 기재된 체포통지를 해 줄것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6부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수갑 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방어권을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장비 사용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사용의 필요성이 구체적이고 명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관 직무직행법은 수갑 사용과 관련, 현행범 이거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하는 경우, 공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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