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2%아쉬운 통신재판매법

요금인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요금경쟁을 통해 요금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내놓은 것이 '통신 재판매법'이다.

'통신 재판매법'은 한마디로 통신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문 법이다. 원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통신사의 망설비를 빌려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다. 선뜻 망을 빌려주겠다는 통신사업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KT (34,650원 ▲100 +0.29%)와 SK텔레콤 (51,100원 ▲200 +0.39%)같은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를 통신재판매 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강제성을 담았다. 물론 KT나 SK텔레콤이 자율적으로 재판매에 나서면 법의 강제성은 발동되지 않는다.


재판매 의무사업자 즉,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강제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재판매 의무사업자가 다른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 시장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즉, 의무사업자의 재판매 매출비중이 전체 시장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무선재판매 사업자인 KT가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사실 이 대목만 놓고 보면 KT의 반발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동전화 시장만 놓고 보면 전체 시장규모가 18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KT는 이 정도 시장규모에서 무선재판매 매출액이 1조8000억원을 넘어서면 가입자를 추가 모집할 수 없다.현재 KT의 무선재판매 매출액이 1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KT는 80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추가로 올려도 상관없는 셈이다. 게다가 이통시장이 영원히 18조원에 머물 것이라는 보장도 없지 않는가.


적어도 '재판매법'을 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거두려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재판매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플레이어'를 늘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재판매 사업자가 통신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값싼 요금'일테고, 재판매 사업자들의 '값싼 요금' 공세에 대응하려면 이통사 역시 요금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매법'에도 함정은 있다. 지배적 사업자에게 재판매 의무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배적 사업자끼리 상호 서비스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자칫 '재판매법' 자체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KT는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역무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있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역무에서 지배적 사업자다. KT가 무선재판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SK텔레콤도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SK텔레콤이 KT와 손잡고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하면서 자사의 이동전화와 결합판매를 한다면 어떨까. 또, KT가 KTF 외에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재판매하면서 자사의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판매할 수도 있다.

KT와 SK텔레콤의 제휴는 통신시장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유무선 시장이 KT와 SK텔레콤으로 고착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요금할인이 10%가 넘을 때 요금적정성같은 몇단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멤버십이나 프로모션, 마일리지 할인같은 방식으로 판매한다면 가입자들이 쏠리지 않겠는가. 그것도 최고의 통화품질과 서비스를 자랑하는 두 회사인데.

'재판매법'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재판매법'을 통해 요금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 정통부의 굳은 의지라면, 지배적 사업자간의 재판매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한번쯤 짚어봐야 옳다. 2% 부족한 재판매법으로 '요금 인하'에 목마른 소비자들의 갈증이 해소될 리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