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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 봐주기? 근거없는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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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 봐주기? 근거없는 억지"

머니투데이
  • 권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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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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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반대가 아니라 수사 대상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

청와대는 15일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제출한 삼성 특검법과 관련,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 대상의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가 삼성 비자금 의혹에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을 봐준다는 식의 주장 또한 말이 안 되는 근거없는 억지"이며 "청와대의 '삼성 감싸기' 주장은 생각 없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 대상은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분명히 의심이 되는 부분에 한해 특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 남용, 법치주의 질서 흔들고 인권침해 우려 있다"

천 대변인은 "특검은 3권 분립원칙에 따라 행정부가 가진 수사권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시적 입법으로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한가지 사안에 대해 여러 곳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흔들고 사회적 낭비와 인권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검은 반드시 보충성과 특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분(수사 대상)을 명확히 해 검찰의 수사권을 보호하고 특검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며 "청와대의 문제제기는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특검이 제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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