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장밋빛 복지공약, 재원마련이 관건

이명박 당선자의 복지정책도 성장론을 기초로 한다. 무조건적인 분배 보다는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면 복지수준도 향상된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은 정책 공약집에서도 "지난 10년간 성장보다는 분배에 주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경제활력 저하와 함게 오히려 분배상황은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복지정책 기조와 크게 다른 부분은 별반 눈에 띄지 않는다. 기초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올려주고 기존 국민연금 제도를 수술하겠다는게 그나마 도드라진다.

이 당선자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월 8만4000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넓히고 지급액수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에 대한 개혁의지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 완성 시점과 기초연금 인상액 규모 등의 세부적인 설계내용은 확실하게 공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와 국가재정 등을 고려해야 할 부문이어서 차기 정부 출범 후 장기적으로 논의될 공산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출산장력 정책으로는 출산부터 취학까지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Mom&Baby'플랜을 내놨다.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등 6개 항목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충하겠다는게 골자다.

2012년까지 0~5세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금액을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교사를 활성화해 보육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세부적인 청사진도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체계를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해 암을 비롯한 중질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1.8% 수준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비만도 △금연 여부 △5대암 검진 여부 △혈압 및 혈당 측정 △만성질환자의 투약지속률을 점수화하는 '건강포인트' 제도를 마련해 포인트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약속했다.

그밖에 아파트와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집중관리를 통한 아토피 없애기, 노인 일자리 확충 및 보호시설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대상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공약대로만 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복지혜택이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갑기 그지 없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지금 방식대로의 기초노령연금제를 시행해도 내년에만 2조3000억원의 국고가 투입돼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한나라당 공약대로 연금액을 늘리고 복지 혜택을 확대하면 최소 10조원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기능 축소와 효율화 등 구조조정으로 절감되는 비용을 복지예산으로 쓰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으나 예상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이 당선자가 세금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복지예산 확충에 필요한 재원 충당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용 공약으로만 머물지 않으려면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