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시장주의 도입 등 대수술 예고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압승함에 따라 의료보건정책에서도 분배위주에서 시장주의적 노선으로 선회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료법개정안, 의료시장개방, 영리법인화 등 첨예한 이슈가 대립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당선자는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건의료에 있어서 시장의 모형을 강조해왔다. 사회취약계층 등 극히 일부의 공공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당선자는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의료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영리화, 의료시장개방 등은 노무현정부 들어 보건의료산업화 정책이 구체화되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이슈다. 현재까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당선자의 개혁적, 시장적 마인드는 보건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당선자는 의협의 질의에 대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친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연지정제는 강제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끊임없이 철폐를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이 당선자의 의지대로 전면재검토 과정에 들어가 폐지된다면 환자들은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다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와 비용에 있어 의료기관 별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병원에 가기 위해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예측해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민간보험 시장의 확대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과 관련, "무작정 퍼주기식"이라고 비판하며,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이 당선자는 공공과 민간의 균형발전과 관련, "공공병원의 숫자만 늘려 민간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이 역할을 못하는 분야에 한해서만 공공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의료체계가 민간을 중심으로 이뤄져있는 만큼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들도 의료서비스 보다는 보건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