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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화두로 '비전코리아'제시

머니투데이 머니위크
  • 김성욱 기자
  • 2007.12.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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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기획]이명박 시대 경제정책

지난 12월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그것도 531만표 차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할된 이후 최다 표차를 기록했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면 지난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연속으로 패배한 뒤 이뤄낸 10년만의 정권 탈환이다. 지난 10년간 ‘진보’세력에 대한민국이 맡겨졌다면 앞으로는 ‘보수’세력이 대한민국號를 진두지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경제 대통령’을 앞세운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한 당선은 그만큼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당선자는 한나라당 후보 시절에도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경제”라고 누차 강조해 왔으며, ‘7ㆍ4ㆍ7 비전’(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일자리 300만개, 예산 20조원 절감, 금산분리 완화 등 대부분 경제 공약을 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이 당선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당선을 공식 선언한 직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방경제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되살아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완화ㆍ출총제 폐지 등 親기업 정책 기대

역대 대통령과 달리 대기업 CEO 출신인 이명박 당선자는 그 누구보다 기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親기업’적인 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자의 기본적인 경제관은 분배보다는 성장, 규제혁파보다는 감세를 통한 기업 영업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당선자는 국책은행의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를 통한 대기업 등의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주장했다.

국책은행의 민영화 방침은 오래된 정책이지만 이 당선자가 한나라당 후보 시절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강에서 “집권 후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고 매각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대우조선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20~30조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방법까지 제시 했었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의 민영화 계획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당선자는 국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은행 인수자로 참여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아울러 밝혔다. 사실상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금융권의 대대적인 변화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 당선자가 시사한 금산분리의 완화는 그동안 숱한 논란이 제기됐던 문제다. 한쪽에서는 국내 은행의 외국계화를 막을 수 있다며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은행이 기업의 사(私)금고화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현 노무현 정부에서는 금산분리에 확고한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 12월13일 재정경제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에 관한 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금산분리 완화 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개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기관간의 양극화 해소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에서는 중소형 금융기관이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 줘야만 한다.

이 당선자는 금융권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을 만들어 내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이 필요는 하지만 모든 금융기관이 대형화될 수는 없고 중소형 금융기관의 뒷받침이 있어야 금융시장 전반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을 위해서도 규제 일몰제도 도입,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책 마련, 수도권 규제 전면 재검토, 또 국책은행 민영화를 통해 마련한 자금의 중소기업 지원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출총제 폐지는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기업들이 가장 기대를 갖고 있는 이 당선자의 공약이다. 출총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도권 규제 전면 재검토 역시 기업들의 요구사항이다. 기업들이 공장 증설 등에 있어 수도권에서는 제약을 받으면서 투자에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비용 증대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대적 M&A 방지책도 기업 사수를 위해 쏟아 붇는 자금을 투자로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싱크탱크 삼두마차, 정책자문위ㆍGSIㆍBPI

이 당선자가 일찌감치 대세론을 장악하자 많은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이 당선자를 지지한다며 ‘줄서기’에 나선 교수, 이른바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가 수 백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 당선자의 정책은 국제정책연구원(GSI)과 바른정책연구원(BPI), 그리고 당내의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주로 마련됐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집권 비전을 제시한 일류국가비전위원회와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도 한 몫을 담당했다.

유우익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GSI는 이 당선자가 초대 원장을 지낸 동아시아연구회의 후신으로 정책 콘텐츠, 현안 이슈 등을 생산해내고 보충하는 이 후보의 핵심 ‘싱크탱크’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비롯해 ‘비핵ㆍ개방 3000(북한 핵 폐기, 개방체제 전환, 대규모 경제지원, 북한 1인당 국민소득 10년 내 3000달러 달성)’, ‘나들섬 프로젝트(한강 하구에 여의도 10배 크기로 제2의 남북경협단지 조성)’ 등의 ‘MB독트린’은 모두 GSI에서 나온 것이다.

GSI에는 원장인 유 교수를 비롯해 정책기획단장인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임채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등 60여 명의 현직 교수가 정치, 경제·언론·국토과학 등으로 나눠 공약 만들기에 참여했다.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원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는 BPI는 중장기적인 정책(공약) 개발과 분야별 전문가들을 엮는 데 주력했다. 정책고안을 위한 교수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BPI 설립의 우선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7ㆍ4ㆍ7 전략’과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 등이 BPI에서 제안됐다.

BPI는 현재 500여 명의 대학교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정치·경제·문화·국토·과학·관광·정보통신 등 20개의 포럼이 마련돼 있다.

원장인 백 교수 외에 정책실장에 강명헌 단국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운영실장에 김중현 연세대 화학공학과 교수가 주축이 되고 있다. 특히 BPI에는 학계인물 외에도 여성·문화·언론 등 다방면에 걸친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 GSI와 다르다. 연극인 유인촌 씨도 BPI의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원장인 백 교수는 이 후보와 10년 지기로 GSI 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1997년 대선 패배 후 한나라당 미래경쟁력 분과에서 분과위원장을 맡은 이 당선자를 도와 분과 내 민간위원으로 함께 일했으며,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에 취임한 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직을 수행했다.

◆강만수ㆍ윤진식 등 경제부총리로 거론

GSI와 BPI에서 제기된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이 이끌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다.

강 전 차관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이 당선자와 같은 소망교회에 다니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차관은 GSI와 BPI를 통해 개발되는 정책을 취합하고 조정해 이 후보에게 최종 공약으로 연결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는 백 교수와 마찬가지로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낸 적 있다. 강 전 차관은 4선의 김형오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끌고 있는 일류국가비전위원회의 부위원장도 맡고 있다.

강 전 차관은 유 교수, 백 교수와 더불어 이 당선자의 ‘브레인 삼총사’ 중 한 명이며 이 후보의 3대 공약 중 하나인 ‘7ㆍ4ㆍ7 전략’을 만들어낸 주역이다. 오랫동안 이 당선자와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 당선자의 의중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참모로 알려지고 있어 이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살리기특위는 이 당선자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일일이 챙겨왔다.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일했으며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고문으로 활동했다. 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최경환 의원이 간사를 맡아 실무적으로 업무를 총괄했다.

윤 전 장관은 참여정부 초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 후보의 경제 정책 입안을 도왔다. 윤 전 장관은 서울산업대 총장 자리를 내던지고 정권교체를 위해 이 당선자를 보필해 왔다. 이 당선자와는 고려대 동문이다. 윤 전 장관 역시 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황 전 회장은 철저한 시장주의자로 정평이 났으며 우리금융지주를 부실 금융그룹에서 우량 금융그룹으로 도약시킨 주역이다. 지난 3월 재임에 도전했으나 실패하고 야인으로 물러났다.

황 전 회장은 이후 정치권으로부터 계속 러브콜을 받았지만,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며 제의를 모두 거절하다가 “정치입문이 아니다”라며 이 당선자의 경제살리기특위에 합류했다. 금융계와 정치권에서는 황 전 회장이 이 당선자의 취임 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형오 의원, 강 전 차관이 선두에 선 일류국가비전위원회에는 장수만 전 부산·진해자유경제구역청장이 일류국가비전위 정책조정실 부실장으로 곽승준 고려대 교수가 정책기획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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