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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복지정책 바로미터도 '실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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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한구 기자
  • 2007.12.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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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 폐기.보완 잇따를 듯-의료정책은 시장주의 강화 전망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보건·복지정책도 '실용성'과 '시장주의'가 한층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가 '없는 자' 들을 우선시한 복지정책을 펼쳐왔다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실용정부'는 중산층과 일반국민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층에 대한 '퍼주기 식' 지원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기존에 시행 중인 복지분야 사업도 투자 대비 효과를 따져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는 대신 '예방형 복지'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하려고 한다.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난후 국가가 개입해 지원하는 기존 제도로는 고통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에 빈곤가정의 실력있는 학생을 할당하고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을 조성하는 등의 '교육 복지' 프로젝트도 그 일환이다. 이미 예방이 힘든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상향 지급,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지원정책이 더 강화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총론'은 그럴듯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기존 복지정책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사실 참여정부도 '건강투자전략'을 통해 '건강투자=사회발전' 임을 강조하면서 예방적 복지를 추진해왔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매칭펀드' 형식을 도입해 자기책임성을 강조하는 아동투자 정책도 진행 중이다.

게다가 공약집에 실린 복지정책을 모두 추진하려면 현재보다 재정이 연간 10조원 이상 더 투입돼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정부 부처의 낭비예산을 줄이고 특별교부금과 기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한다는게 한나라당의 입장이지만 '뜬그름 잡기식'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장밋빛 공약이라는 지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복지분야의 한 전문가는 "아무래도 부풀려질 수 밖에 없는 공약의 특성상 실제 새정부 출범 후 어떤 곳에 포커스가 집중되는냐를 보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복지 분야보다 시장성이 확실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규제를 대폭 줄여 의료기관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포석이다.

때문에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의료기관 영리화와 의료시장 개방이 앞당겨질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도 촉발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내내 논란이 돼 왔던 민영의료보험 규제 완화도 예견된다.

하지만 시장성만 강조하다 보면 선진국에서조차도 부러워하는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의 근본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비등하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차단해 의료양극화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은 "차기정부의 실용노선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도 성과를 염두에 두고 재원을 투입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존 정책의 폐기와 보완 등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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