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7· 4· 7`공약은 가능할까

새해가 밝았다. 새 정부도 출발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도 각자 새로운 출발에 앞서 ‘오늘의 이곳’을 꼼꼼히 새겨보는 게 좋겠다.
　
과연 한국은 큰 나라인가, 작은 나라인가? 강한 나라인가 아니면 약한 나라인가? 동북아 중심국가인가? 허브국가인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인가? 또는 동북아의 균형자인가?


새 정부가 표방하는 이른바 `7·4·7`, 5년간 평균 7% 경제성장, 10년 뒤 일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성, 7대 강국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와 닿는 비전인가 아니면 대선을 노린 정치가의 구호인가?
　
강국인지 아닌지는 대체로 군사력과 경제력에 근거한다. 한국은 GDP, 즉 국내 총생산이 1조 달러를 육박하는 세계 13위 국가이다. 대단한 일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만여달러로 좀 순위가 떨어진다. 30여등이다.

룩셈부르크가 약 7만 달러, 미국이 약 4만 달러, 일본이 약 3만달러로 한국을 앞지르는 나라다. 62위 러시아가 11,000달러, 84위 중국이 7,200달러로 한국보다 한참 밑인 셈이다.
　
군사력도 보면 가히 놀랍다. 60만 대군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10억 달러, 20조원이 넘는 세계 8위의 군사비 지출 강국에 해당된다. 전세계 군비지출 8,960억 달러의 2.34%인 셈이다. GDP가 세계의 2%가 좀 될까말까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 군사비 지출은 상당히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한국은 GDP순으로 세계13위, 군비지출은 세계 8위의 나라
　
여하간 세계 총 220여개국 중 한국은 상위 20% 이내에 드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강국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대국이냐 아니냐는 인구수와 국토의 크기가 결정한다. 한국의 4900만명은 대략 24등 안팍이다.

거기다 북한의 2200만명을 합치면 7,100만명이 훌쩍 넘는다. 세계 16등 안팍이다. 세계 민족 3000여 족 중에서 한국의 한(韓)족 7,100만명은 거의 10등 이내에 해당하는 거대 민족이다. 새삼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국토의 크기는 보잘 것 없다.

한국은 99,500km²로 106위 정도다. 남북한 합쳐봐야 222,500km²로 81위 쯤 한다. 그러나 국경의 의미가 없어진 21세기에 국토의 크기와 자원의 유무는 그리 염려할 일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거절할 수없는 강대국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나라다.
그런데 왜 한국은 사방의 눈치를 봐 가면서 살아가야 하나?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크고 강한 나라인 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이다. 이 네나라는 사실상 세계의 패권국가들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국가로서 미국과 일본은 해양국가로서 패권을 겨누고 있다. 거기에 한 반도는 두동강이 나서 으르렁 거리는 형국이다.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와 해양세력 미국과 일본 사이에 낀 반도국가
　
만약 한국이 아프리카의 복판쯤 위치하고 있다면 지금의 국력 가지고도 떵떵거리면서 눈알을 굴리며 살 수 있다. 그러나 호기롭게 동북아 중심국가라고 외치다가 찌부러 들 수 밖에 없다. 허브중심국가도 마찬가지다.


인천이 세계의 허브항이라고 외쳐본들 상하이나 도쿄가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다. 균형자론도 그렇다. 균형자도 우리끼리 갖어보는 야무진 꿈(?)일 뿐이다. 한때 한국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월가는 추켜세운 적이 있다.

하지만 도시국가인 싱가폴, 대만, 홍콩과 같은 반열에서 평가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오히려 네 마리의 무서운 용이라고 하면 유태인 자본, 아랍의 석유자본, 화교자본, 일본자본이 아닌가 싶다. 유태인과 손 잡은 와스프(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가 세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한국은 한반도에 있는 반도국가이다. 반도 국가는 교량국가다.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북쪽은 다리가 왕창 썩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남쪽은 기적의 나라이지만 대신 어두운 구석이 아직도 많은 나라다.

분식 회계와 비자금이 너무 판쳐서 통계에 잡히는 세계 54개국 중 투명성은 꼴찌에 가깝다. 그러면서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나라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반도, VIP(Very Important Peninsula)다. 또 한국은 중간쯤되는 강중국(强中國)이다. 아니 강하고 중요한 나라, 강중국(强重國)이라고 하겠다.
　
`7·4·7`. 결국은 우리하기 나름이다. 튼튼하고 밝은 교량국가의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한국부터 투명하고 밝아져야겠다. (한국CEO연구포럼 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