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살빼기? 살깎는 교육구조조정 예고

지난해 4월 2일,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 제출 2년여 만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 내 인적자원정책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의 통과가 늦춰진 것은 한나라당이 '정부 몸집 불리기'라며 극력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반대의 중심에는 이주호 의원(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내정)이 있었다.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 위에서 대치하다 결국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교육정보공개법'을 같이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존 1차관보 2실, 6국, 5관, 48과 체제에서 1본부, 1차관보, 2실, 14국, 56과로 확대 개편될 수 있었다. 정원 또한 552명에서 584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어렵사리 신설된 '인적자원정책본부'이지만 조직의 지속성을 담보받지는 못했다.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으면 이 부서부터 가장 먼저 없애겠다고 별러 왔고, 10년만의 정권교체는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기능 축소는 이주호 의원의 아이디어이며, 이는 거의 신념으로 굳어져 있다. 그는 지난해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교육부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 해체안을 마련했던 이기우 인하대 법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 기능을 줄이면 본부와 소속기관 총인원 804명의 80%를 정리해 161명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인수위는 지난달 16일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 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 교육과학부의 탄생을 선언했다. 교육부에서 △인적자원개발 정책 △초중등교육 정책 지원 △평생교육 지원 △대학정책 지원 등 4가지 기능을 가져오고, 과기부에서는 △기초과학정책 지원 △과학기술인력 양성 △국립과학관 관련 업무 3가지 기능을 가져오는 안이었다. 이 안대로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신설 교육과학부의 국장급은 7명만 있으면 된다. 추후 결정 과정에서 2~3개 국이 늘어난다 해도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차관보를 제외한 인적자원정책본부장과 정책홍보관리실장, 학교정책실장은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고, 14명에 이르는 국장(관)들도 절반 이상이 잘릴 수밖에 없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교육부와 과기부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기능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모두 통폐합 대상"이라며 "정책홍보, 감사 기능 등 과기부와 중복되는 부서가 우선 대상이 될 것이고, 대학지원국 등 관치를 즐겨 온 몇몇 부서들도 물갈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큰 방향은 지난달 2일 교육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때 이미 제시됐다. 당시 인수위와 교육부는 △자율학교, 특목고 설립 지정 등 사전적 지도기능 완전이양 △교원의 정원, 임용, 인사 관련 기능 이양 △학교 단위 운영자율 확대 △대학입시 관련 업무의 대학협의체로 이양 △교육청 부교육감, 국립대 사무국장 등 중앙 부처 공무원의 순환보직제 폐지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강화해야 할 기능으로는 △전국단위로 실시될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 △공교육 내실화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업무 등이 제시됐고, 직업능력개발기능, 국가 연구개발(R&D) 기능 등은 타 부처에 넘겨야 기능으로 지적됐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현행 인적자원정책본부의 기능은 국무총리실 등 몇 개 부처로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15개 과를 거느린 학교정책실 기능도 16개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되거나 과기부 기능과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지원국 업무는 대교협 등 대학협의체로 이관되고, 평생직업교육지원국 기능도 노동부와 산자부, 대학협의체 등으로 분산, 이관이 불가피하다.

이 밖에도 지난 2004년 과기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순수기초과학 업무가 과기부로 돌아가고, 각종 R&D 기능도 과기부와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의 경우 이미 존치가 확정된 △기초과학 정책 지원 △과학기술인력 양성 △국립과학관 업무 외에 최근 에너지난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원자력 업무도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의 인적자원정책본부와 성격이 유사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경우 지식경제부로 기능이 대폭 이관돼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과기부 산하 과학재단이 교육부의 학술진흥재단과 통합되는 등 두 부처 산하단체간 통폐합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주호 의원의 총선 출마설로 최근 교육부 내에서 조직 축소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청와대 수석으로 최종 결정났기 때문에 교육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 폐지론을 이주호 의원이 설파한 만큼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 의원이 저승사자나 다름 없다. 이 의원이 총선 출마까지 포기하고 교육개혁에 열의를 불태우고 있는 만큼 교육부의 '군살빼기'는 불가피하다는 설명.

인수위 다른 관계자 또한 "세부적으로 부처 조직개편 논의에 들어가면 당초 예상보다 국이 몇 개 늘어날 수는 있다"며 "그러나 핵심 기능 위주의 축소 재편, 작은정부 지향이라는 큰 골격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