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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 "소득세·상속세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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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한구 기자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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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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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상속세는 폐지하느냐 마느냐 보다 세율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식브리핑을 가진 뒤 기자와 따로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 안팎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브리핑에서도 "(1994∼1995년 재무부와 재정경제원에서) 세제실장을 지낼 때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상속세율을 소득세율 이상으로 매기는 것은 경제정책으로 맞지 않다는 권고를 들었다"며 "앞으로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게 당시 IMF의 조언"이라고 전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소득세 최고세율 35%보다 15%포인트 높다. 강 장관은 그러나 "상속세를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세금은 적절히 받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받고 민간이 원활히 활동하고 자본 도피도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인하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법인세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인하하고 나머지 세금도 조기에 인하할 방침"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세를 낮추면 재벌과 고소득층만 덕을 본다는 논리가 있는데 대기업의 세금을 내려주면 그만큼 투자가 확대돼 협력업체 및 종업원, 주변 음식점까지 전파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보다 소득이 배나 되는 일본의 골프장 그린피가 제주도보다 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기업용 종합부동산세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환율이나 세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기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감세는 경기 진작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추진된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 "올해 6% 경제성장이 어렵다"며 올해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뒤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물가보다는 소비가 위축되는게 더 문제"라며 "직장을 잃느냐, 물가가 올라 용돈이 조금 줄어드는게 낫느냐의 문제"라고 밝혀 내수촉진에 치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재정의 과도한 활동으로 민간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끊으려는 것"이라며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을 내수진작에 쓴다는 데는 한나라당과도 상당부분 조율을 마쳤고,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국가재정법 개정 논의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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