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감면 '원점 재검토'… 카드공제 줄이나

연말정산 때 최고의 관심대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전면 재검토된다. 이를 포함해 연간 22조7000억원 규모의 219개 비과세·감면 제도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 규정된 총 219개 비과세·감면 제도의 존폐 또는 조정 여부가 전면 재검토된다. 재정부는 검토 결과 지원 타당성과 실효성이 낮아 존치 실익이 없는 제도는 일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다.

　재정부는 특히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34가지 △시행 후 2년이 되지 않는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35가지 △감면 규모가 연간 1000억원을 넘는 농어업용 유류면세 등 24가지 감면 제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감면 규모가 연간 1000억원을 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중점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은 신용카드를 연간 급여의 20% 이상 쓰면 초과분의 20% 만큼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빼준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강화보다는 축소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그 효과는 충분히 거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는 대신 공제 대상을 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좁히며 사실상 제도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재검토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할지,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는 7∼8월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때에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또 부처별로 신규 감면제도 신설을 요청할 경우 기존 감면제도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 방안을 함께 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는 다음달말까지 각 부처 등으로부터 비과세·감면 평가서 및 건의서를 접수받은 뒤 7∼8월까지 세제개편안의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