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재협의·추가개정' 헷갈려

- 고위당정회의 '재협상' 두고 당정 엇박자
- 광우병 발생시 재협상(?) 추가개정(?)
- 민주 "재협상 말장난은 국민기만"


정치권에서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용어가 혼용돼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재협상' '재협의' '추가개정' 등 명확치 않은 표현이 섞여 사용돼 광우병 우려로 들끓고 있는 성난 민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6일 정부에 "광우병 위험 발생시 재협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재협의를 포함,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고위당정회의가 끝난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서다.

조윤선 대변인은 '재협의'의 의미에 대해 "재협상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고위당정회의 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광우병 위험이 발생할 경우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약속을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검역관을 파견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고, 그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얻어냈다"고도 했다.


현재 미국과 합의한 협상문대로라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이 바뀌거나 미국의 지위에 변경이 없을 경우 국내에서 수입검역 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이 정부와 합의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재협상'을 통해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야권에 이어 여당에서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어 가진 브리핑에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고 당정회의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재협상'이 아니라 상황 변화를 전제로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정확한 표현대로라면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개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셈이다.

이같은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생긴 이유는 뭘까. 강재섭 대표는 고위당정회의 후 의총 모두 발언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위생조건이 달라지게 된다"며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 협상을 다시 고치는 재개정,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말하면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추가 개정'을 정치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재협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는 통합민주당은 즉각 정부·여당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공격에 나섰다.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동석 차관보가 당정에서 얘기한 재협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고위당정결과 뒤엎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그럴 듯하게 재협상을 검토하겠다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광우병 위험 발생시 '재협상 검토' 주장에 대해서도 "광우병이 발생할 때까지 손 놓고 있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진지한 자세를 발견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빚어진 혼선과 관련 "정확하게 말하면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하는 '재협상'을 검토하자는 것은 아니다. 협상을 바꾸지 않고도 적절히 대처할 조치가 있는지를 보자는 것"이라며 "표현이 다소 잘못 인용됐다"고 밝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여론의 물꼬를 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협상'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