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청문회, 쇠고기청문 '2라운드'

- FTA청문회 13~14일 국회 통외통위서 열려
- 민주 등 야3당, FTA-쇠고기 연계 공식화
- 당정청, FTA 처리 불발시 막대한 경제손실


1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가 '쇠고기 수입 청문회' 2라운드의 성격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여야는 당초 이번 FTA 청문회에서 한미FT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농축산업 등 피해 분야의 보완 대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극에 달하면서 FTA 청문회의 이슈도 쇠고기 협상에 대한 시비로 옮아 온 양상이다.

통합민주당 등 야 3당은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7대 국회내 한미FTA 처리는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쇠고기-FTA' 연계 전략인 셈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야권의 연대를 FTA 저지를 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청와대, 정부와 함께 17대 회기내 비준안 통과에 전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13~14일 양일간 실시되는 FTA 청문회에서 여야는 쇠고기 협상을 두고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정치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 한나라 "FTA-쇠고기 별개"··17대 처리= 한나라당은 대국민 호소 전략을 토대로 야권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FTA 처리가 18대로 넘어갈 경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빚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대선이 예정돼 있는 미국내 정치 일정과 국내 상황을 이유로 17대 처리 불발시 자칫 FTA 처리 자체가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린다는 전략이다.

이런 맥락에서 당.정.청은 지난 11일 협의회를 열어 "17대 국회에서 FTA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심재철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번 한미 FTA 청문회가 쇠고기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도록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 논리를 마련해 FTA 비준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민주 등 야3당 "쇠고기 재협상부터하라"= 민주당은 지난 11일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연계한다는 초강수를 공식화했다.

정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협상 확정 고시를 연기하고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FTA 처리 저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처럼 FTA 청문회를 쇠고기 졸속 협상을 규명하는 장으로 활용키로 하고 '광우병' 위험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략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고시가 발표되는 15일 이전 야 3당이 공동으로 통외통위에 재협상 무효 결의안을 제출하고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펴나갈 계획이다.

이화영 민주당 통외통위 간사는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조공협상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도 "한미 FTA는 피해분야 대책이 미흡하고 미국도 대선 전에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쇠고기 협상과 굳이 연계하지 않아도 17대 국회내 비준안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