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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단독매각vs메가뱅크,막판 힘겨루기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 2008.05.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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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민영화 방안, 재정부-금융위 협의 난항
- 재정부 "메가뱅크 여지 남겨둬야"
- 금융위 "방안은 이미 마련됐다"


산업은행을 따로 매각할지 우리금융 (11,900원 보합0 0.0%)지주, 기업은행 (14,400원 상승300 -2.0%) 등과 묶어 '메가뱅크'(또는 챔피언뱅크)로 팔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막판 힘겨루기에 한창이다.

금융위는 올해 중 산은 지주회사를 만들고 2011년까지 지분 49%를 민간 위주로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재정부는 메가뱅크로 묶을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달 중 산은 민영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산은 민영화와 관련, 단독매각과 메가뱅크 등 그동안 나온 방안들에 각각 장단점이 있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관부처인 금융위가 마련한 방안이 중심이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이달 중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 지주회사의 지분 49%를 2011년까지 매각한다는 금융위의 방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우리금융 또는 기업은행이 산은 지주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길은 터줘야 한다는 것이 재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아직까지 원안대로 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산은 민영화 방안은 이미 금융위가 마련했다"며 "그런데도 재정부 쪽과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은의 주무부처는 금융위로 산은 민영화 역시 금융위가 소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고 위원회는 재정부의 보좌를 받고 있다. 때문에 공공기관의 하나인 산은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금융위 입장에서 재정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결국 금융위가 제시한 '산은 지주회사 49% 매각' 방안을 중심으로 하되 메가뱅크로 갈 여지도 남겨두는 정도에서 타협이 이뤄질 공산이 커 보인다.

앞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빠른 시일 내 챔피언 뱅크를 하나 만들어야 한국이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산은 민영화 계획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역시 지난달 30일 "산은 민영화는 메가뱅크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고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달말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초대형 은행이 나올 필요가 있고 은행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때 이 같은 요인도 고려하겠다"며 메가뱅크론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산은 민영화 방안의 발표가 다음달로 미뤄져 전체 공공기관 개혁 방안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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