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1타5피라더니…피박?

"1타5피라더니, 이제와서 1타1피…근데 왜 하필 이런 패를 낼까."


한반도 대운하 얘기다.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자 정부와 여당이 우선 4대강 정비사업부터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대운하의 핵심을 이수와 치수, 즉 하천 정비사업에 초첨을 맞춰 진행한 후 '연결공사'는 여론을 수렴해 계속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적 대사업을 화투패에 비유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대운하 찬성론자들은 기분나쁘겠지만 대운하와 관련해 당정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화투를 연상시킨다. 이 패가 좋다고 강조했는데, 여론이 부정적이자 금세 다른 패를 내고, 또 아니라고 하니 또 다른 패를 던지는 식이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의 효과와 관련 '물류기능과 관광·레저, 성장율과 고용 증가'를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수질 개선 효과도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1타5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앞에 내세웠던 물류 효과에 비판이 거세자 '관광·레저'를 강조하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자 다시 '4대강 정비사업'으로 목적을 바꾸었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대운하를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꼼수'가 아닌 '악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류나 관광·레저보다 설득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맑은물 사업'이나 '하천정비사업'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 업무인데, 이를 대운하랑 연결시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다. 이명박 정부는 '뱃길 살리기' '물길 잇기' 등 과거와 다른 수질 개선책이라 강변하겠지만 90년대 이후 4대강 수질 개선에 역점을 두지 않은 정부는 없다.

투입된 금액만 해도 천문학적이다. 낙동강 페놀사건이 발생한 지난 91년부터 17년간 '맑은 물종합대책(91년~2000년)' '4대강 물관리 특별종합대책(2001년~2007년)' 등에 투입된 예산은 30조원에 달한다. 한해 평균 2조원이 투입됐지만 한강 수질만 다소 개선됐을 뿐 영산강 등 다른 강들의 수질은 아직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역 주민과 상당한 마찰을 겪으면서 물관리 정책을 추진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17년간 투입된 돈의 절반인 15조원만 뱃길 살리는데 사용하면 4대강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것도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이 자선 단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셈이다.

대운하에 대한 찬반을 떠나 '대운하의 목적은 환경'이라는데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대운하의 주된 목적이 건설업을 부양, 성장률을 높이는 데 있다는 건 대운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안다.

정부가 애써 이를 드러내지 않아도 대운하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개발을 통한 성장률 및 고용 증가다. 여기에는 환경훼손의 후유증, 개발에 따른 부동산값 불안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붙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운하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고 싶다. 환경보다는 먹고 사는게 더 중요하며,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게 우선 순위 아니냐"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다가갔는데도 반대여론이 거세면 사업을 접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대운하의 목적은 환경개선인데. 반대할 것이냐"고 국민을 상대로 벼랑끝 전술을 쓰는 것. 그건 정말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