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부자의 지갑을 열게하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과 서브프라임 모기지에따른 금융 불안 및 물가상승이란 3각파도로 갓 출범한 'MB경제호'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집권하면 7% 성장을 이루겠다는 공약은 이미 공약(空約)이 됐고, 취임초기 '올해 6% 성장이면 성공'이라던 것이 최근엔 '4%대 성장'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씀씀이를 줄이면서, 경제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절약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절약의 역설'과 '구성의 오류'에 빠진 것이다.

정부가 8일 10조원 규모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추락하는 한국경제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고육책으로 여겨진다. 경제가 어려운데다 미국 산 쇠고기 재수입으로 불거진 촛불시위가 확산되며 민심이 썰물처럼 떠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2가지 점에서 효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10조원이라는 거금을 1500만명에 나눠줌으로써 1인당 받는 돈을 6만~24만원의 푼돈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당장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돈이라도 소중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퍼주기'가 아니고 한국경제의 소생을 위한 것이라면 방향을 한참 잘못 잡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1930년대에 적용되던 케인즈식 처방이라는 점이다. 고유가 등으로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경기마저 위축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기 쉽지 않다. 재정확대는 또 민간 경제의 위축을 초래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가져온다. 정부가 돈을 풀기 위해 세금이나 국채발행을 늘리면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줄이게 돼 경기활성화 효과를 까먹게 되는 것이다.


'작은 정부'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추구하는 'MB실용정부'는 재정확대에 따르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바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와 기업들이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부자가 소비를 늘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며,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문제는 부자와 기업이 돈을 쓰도록 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부자들은 1억~2억원에 이르는 수입자동차를 사거나 하룻밤 술값으로 수천만 원을 쓰는 등 과시적 소비를 할 돈을 많아도 남을 돕거나 내수를 늘리기 위해 소비할 돈은 없다고 한다. 기업들도 번 돈을 쌓아놓고 재테크할 돈은 있어도 성장동력 확충에 투자하는 것은 극도로 꺼린다.

MB실용정부는 이런 부자와 기업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부자가 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섬으로써 존경받고 사회적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투자하려는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자들이 자신을 뽐낼 수 있는 방법은 과시적 소비였다. 기업은 이익만으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과시적 베풂이 부자들을 돋보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기업도 현재 이익보다는 성장잠재력 확충이 더 중요하다.

부자가 과시적 소비를 하다 성난 대중의 돌팔매를 받을까, 아니면 과시적 베풂을 통해 이웃들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을까. 기업이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다 미래 경쟁에서 이탈할까, 아니면 지속적 발전을 추구할까. 정부가 할 일은 부자와 기업이 후자의 길을 걷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 10조원, 아니 그 이상을 뿌리는 것보다 부자와 기업을 움직이는 것이 어렵지만 효과는 훨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