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유료방송 경쟁의 조건

지난 수년에 걸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관한 논의의 핵심적 기반이 되었던 것은 수평규제 원칙의 도입이었다. 즉, 융합현상에 따라 전송 수단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새로운 방송시장 획정을 통해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업계의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마련된 IPTV서비스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아쉽게도 수평규제 원칙은 실종되고, 신규매체의 단순 도입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IPTV 서비스의 도입이 단순히 신규매체의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채널사업자(MVPD)의 유료방송 시장진입을 통한 경쟁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시청자 복지증진,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차제에 방송시장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유료방송(MVPD)시장 정책의 핵심 목표는 ‘선발사업자인 케이블TV의 시장지배력 규제’와 ‘위성방송을 비롯한 후발사업자들의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유료매체간 경쟁촉진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5년 케이블TV 도입이래 지금까지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매체별 칸막이식 규제만 있었지, 미국식 MVPD 시장정책과 같은 유효경쟁정책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 결과 2002년 위성방송 도입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구도가 형성된 지 6년이 지난 지금에도 케이블TV의 시장 독점적 상황 (케이블TV점유율: 86%, 위성방송: 14%)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케이블TV의 시장 독점이 상품과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이 아니라, 선발사업자 위주의 비대칭 규제완화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케이블TV는 2004년 SO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활발한 수평결합을 통해 대형화 되어, 그간 공동주택 진입설비 독점을 이용한 단체계약, 인터넷 번들상품 덤핑판매, 그리고 더 나아가 채널 독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제약없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케이블TV의 시장 독점이 지속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케이블TV이외 대체재를 선택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케이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은 심지어 사업자간 담합에 의한 채널거래 거절과 같은 불공정행위까지 낳고 있다. IPTV관련법에 콘텐츠 동등접근 개념이 도입된 이유도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IPTV의 도입이전에 필요한 것은 유효경쟁 정책을 통한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규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평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경쟁하는 유료방송시장을 ‘지역단위’로 획정하고, 지역단위별 가입점유율을 기준으로 해당 시장의 유효경쟁성 여부를 판단, 경쟁 제한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껏 지속되고 있는 위성방송에 소유 규제와 같은 비대칭적 규제도 조속히 완화돼야 할 것이다. 이는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해, 선발사업자인 케이블TV의 겸영규제완화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 형평성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과 같이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도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방송시장에는 많은 신규매체가 도입됐지만, 성공사례는 찾기 힘들다. 이는 무엇보다 기존 방송시장에 대한 올바른 경쟁정책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지적이다. 유료방송시장에서 보다 시급한 것은 신규매체의 도입보다는, 형평성있는 규제원칙의 도입과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시장의 정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