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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나라당은 명예훼손 피해신고 게시글에 대해 포털이 즉각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포털에만 적용하던 본인확인제를 게임, 음악사이트로 확대키로 하는 등 인터넷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일련의 규제 움직임들은 정작 '역기능 해소'보단 촛불정국과 맞물려 비난여론을 잠재기 위한 '인터넷 여론 통제'로 비쳐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자칫 토종포털에 대한 역차별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국내에선 트래픽 유입량이 적었던 동영상사이트 유튜브가 최근 트래픽이 늘면서 다음, 판도라TV, 엠엔캐스트에 이어 4위권에 안착했다. 법제도적 규제를 피해 해외사이트로 이동하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시작된 까닭이다.
인터넷 서비스는 사실 국경이 따로없다.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개방', '공유', '소통'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패러다임과 맞물려 굳이 특정 서비스를 고집할 이유도 없다. 네이버, 다음에 있든, MS에 있든 간에 검색엔진을 통해 자유롭게 연결되고, 트랙백(엮인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만 규제할 경우, 오히려 외산기업들만 배를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정보유출 등 인터넷 역기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인터넷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도 필수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와 서비스업체 등이 대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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