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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올려야 한국경제가 산다

[홍찬선칼럼]부자들의 세금 깎기보다 일자리 창출에 총력 기울여야

홍찬선칼럼 머니투데이 홍찬선 머니투데이방송 부국장대우 |입력 : 2008.08.04 19:45|조회 : 2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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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올려야 한국경제가 산다
종합부동산세 인하가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여 종부세 대상을 줄이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과세대상은 서울에서만 30만6657가구에서 14만8560가구로 15만8037가구가 줄어든다고 한다.

상속세 폐지 반대하는 미국부자, 종부세 깎으려는 한국 부자

종부세 부담 완화 논의는 ‘평생 이사도 하지 않고 한 곳에서 살았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억울해도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은퇴한 이후에 소득이 없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기 막막하다는 현실론도 가세한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가진 사람들’에겐 절실하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수긍하기 어렵다. ‘소득이 없어 종부세를 내기 어려우면 집을 팔아 내고 이사가면 될텐데 계산을 어렵게 한다’며 머리를 가로젓는다. ‘5억원 주고 산 아파트가 10억원 이상으로 올랐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못 가진 사람들’만이 갖는 ‘패자의 논리’일까. 그렇지만은 않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 서울 도곡동에 사는 K씨(55)도 그런 사람이다. 그는 “종부세를 내리기보다 오히려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자들이 세금부담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서 소득이 아주 낮은 빈민층에게 나눠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미국의 부자들은 상속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부자들이 떠밀려서 자신의 부를 나누기에 앞서 스스로 나누는 모습을 보일 때 공동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낮추기보다 높여야 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이라는 신판 노예제’가 확산되면서 기성세대들이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는 현실이 계속 되어서는 한국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빽유직 무빽무직

1980년대부터 우리사회에서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유전무죄(有銓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유행했다. 요즘에는 여전히 이런 말도 유행하지만 한 술 더 뜬 말도 있다. 바로 ‘빽이 있으면 취직하고 빽이 없으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유빽유직 무빽무직’ 그것이다.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1945~1955년생들인데, 부모들이 좋은 자리에 있으면 자녀들도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자녀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꼬집은 말이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어려울 수 있다. 1956~1965년생 부모들의 자녀들이 취직하게 될 앞으로 5~10년 뒤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아버지는 조기퇴직을 당해 일자리를 잃은 마당에 자녀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 가장과 자녀가 함께 실업자로 지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극적 상황이 현실화되면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되고 빈곤층이 급증할 것이고, 한국은 심각한 사회불안에 시달릴 우려가 높다.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사회갈등의 완충역할을 해주는 중산층이 없어지는 탓이다. 중산층붕괴와 심각한 사회불안은 대중의 인기에 좌우되는 파퓰리즘(Populism)에 빠지고, 사회통합이 무너지고 경제는 퇴보했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먹을 것 못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릿고개를 넘어 겨우 2만 달러 고지를 넘었는데, 3만, 4만의 고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칠 수 있는 것이다.

‘1945~1955년생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극단적으로 비판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자녀가 일자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명박 정부와 다음 정부는 1956~1965년생의 일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녀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강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일부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종부세 등을 깎아주려는 단기적 처방을 추구하기보다 청소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저소득 극빈층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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