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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칼럼]보안산업은 방위산업

산업육성 위한 법제도 정비 시급...중소기업 지원책도 강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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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칼럼]보안산업은 방위산업
'IT강국을 만들자'는 정부와 기관, 기업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전반을 평가하는 국제연합(UN) 디지털기회지수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 5년간 IT성장기여율이 44%에 달하고, GDP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도 16%나 이를 정도로 지난 수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우리나라가 IT산업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역할을 한 '정보보호' 덕분이다. 정보보호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산업계의 노력이 없었다면 안전한 IT기반 사회는 결코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보보호산업 관련업무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로 분산되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최근 주무부처들이 공동으로 정보보호 중기 종합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정보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매우 강조되고 있는 편이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정부는 약 7000억원을 들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할 인프라를 확충하고, 2018년까지 전체 산업규모를 20조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보호 산업발전 계획이 담겨있다.

무엇보다 이번 종합계획안을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그동안 정보보호 업무를 둘러싸고 관련부처끼리 미묘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시선을 말끔히 해소했다.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재천명함으로써, 침체됐던 국내 정보보호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기대에 걸맞게 정부는 앞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정보보호 산업이 국가의 방위산업에 버금가는 핵심산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부터 마련돼야 한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준비중인 '지식정보보안산업육성법(가칭)'이 빠른 시일내 처리돼야 관련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보안관련 기업도 그에 맞는 사업 계획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현재 외부의 침해나 내부 정보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보보호지원책도 강구돼야 한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즉, 서비스 대가 기준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기술개발을 위해 매칭펀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급 보안전문인력이 부족한 편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정보보호 관련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데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계 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전담 전문기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관련 예산도 해마다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개인정보를 노리는 사이버 침해와 해킹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건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보보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인력을 양성해야만 한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정보보호 선진국이 됐을 때, 명실상부한 IT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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