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구제금융에도 침체 피할 수 없다"

구제금융법이 발효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헐값이 된 채권을 재무부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구제금융이 아니였더라면 휴지조각이 됐을 모기지 관련 채권들을 인수한 뒤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면 제값에 되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구제금융이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하다는 반응이지만 지원 방식이 맞냐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침체를 피하기 어렵고 적어도 1년은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정부는 구제금융을 통해 부실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추가 부실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버핏 골드만 지원 방식이 더 낫다'

공화당 의원들은 초기에 재무부 방식이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부실 채권을 인수해 주는 방식 대신 버핏의 골드만 지원과 같이 우선주를 인수해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주가 상승시 투자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지적한다.


컬럼비아경영대학원의 찰스 칼로미리스 교수는 "은행 자산을 직접 사주는 것 대신에 우선주 매입에 기초한 자금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기업협회(AEI)의 데스몬드 래취맨 회장도 "재무부 방식은 바보같은 계획"이라며 "모든 은행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유동성 부족이 매우 심각한 은행을 선별해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구제금융 불구 경기침체 피할 수 없어

대다수 전문가들은 구제금융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이를 통해 경기침체를 피할 것이란 기대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 경제가 급격한 하강 국면에 진입한 상황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었다.

마켓워치는 이와 관련 "구제금융은 어두컴컴한 여정의 첫 발자국을 뗀 것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신임 대통령이 집권하는 만큼 다음 단계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구제금융이 시작에 불과하고 2차 경기 진작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 빠르게 힘을 얻고 있다.

◇ 금융기관·주정부 파산 가속화 전망

구제금융이 투입되면 업계의 지각변동도 훨씬 가속화된다. 큰 은행들은 재무부에 자산을 매각해 정상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형 은행들도 더 이상 부실 재무 구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 은행 합병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유니크레디트글로벌리서치의 로저 쿠바리치 이코노미스트는 "구제금융 이후에는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게 될 것이며 주정부와 산하 지역 정부들도 금융시장 재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는 32억 달러의 지방채에 대한 이자 8350만 달러를 갚지 못해 채권단과 협상 중으로, 이미 지급 시한인 9월 30일을 넘겼다. 제퍼슨 카운티는 JP모건을 비롯한 채권단과의 협상이 깨질 것에 대비해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금융기관들의 파산이 가속화되면 지방 정부들이 자금 조달에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산에 내몰릴 가능성 역시 높아질 거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