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위기"

-"비우호적 외신보도, 자신감 표명해야"
-금융위기 타개, 다자간·역내 협력 강조
-강만수 장관 "장기보유펀드 세제혜택 검토"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이 같은 위기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의 위기”라며 “정부의 정책이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아침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금융권의 신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고해서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7일 국감에서 밝힌 “최근 금융위기는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라고 밝힌 것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위기 진단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신뢰확보 문제와 관련, 최근의 외신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총리는 오는 11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연차총회를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는 강만수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 “최근 외국 언론들이 외국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기초로 한국경제에 대해 부정적, 비우호적인 기사를 쓴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밝혀달라”며 “국내에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바가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자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 총리는 금융위기 타개책으로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또 다자간·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그는 “국제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국제공조에 대해 적절한 접촉과 체제구축에 전념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번 금융위기 후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를 구축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며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가 구축될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질서개편에 대한 추세를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 말했다.

강 장관과 이 총재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세계금융에 영향을 끼치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G20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11월부터 G20 의장국이 된다.

한 총리는 “G20에서 현재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질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텐데 우리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 주는게 좋겠다”며 “한중일 지역협력회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런 점에서 한미간 FTA 체결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와 함께 강만수 장관은 장기보유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요구와 관련,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 중이나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강 장관의 발언은 재정부 역시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회의전 "시장이 안정되면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최근 금융위기 진정상황을 지켜본 뒤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 총리를 포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 이창용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