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학자금 지원예산 3000억 증액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1090억→2223억
-근로장학생 지원 130억→1095억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3234억→4107억

정부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예산액을 3000억원 정도 늘려 잡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자금 지원 예산을 당초 4454억원에서 7425억원으로 2971억원(66.7%) 늘려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우선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장학금을 내년부터 학부생 전원에게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1090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해 2223억원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학금 혜택을 받는 인원이 2만5000명(2학년까지)에서 5만2000명(전학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기존 예산을 활용, 올 2학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인 학부생 2학년(1만2000명)에게 무상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일하면서 학비를 마련하려는 대학생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당초 6500명에서 3만6500명으로 3만명 늘리기로 했다. 지급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 예산이 1000억원 가량 불어났다.

저소득층 및 일반 대학생 3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이자부담도 추가로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올 2학기부터 내년까지 3~5분위 학생들에게 0.85%포인트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3~5분위 학생이 부담하는 대출이자율은 당초 4.65%에서 3.80%로 줄어들게 됐다. 6~7분위 학생이 부담하는 이자도 6.65%에서 6.30%로 0.35%포인트 경감된다.

정부는 또 학자금대출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군 복무할 경우 이 기간 동안의 대출 이자를 유예해 주기 위해 4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재산출연 예산을 1678억원에서 2078억원으로 400억원 늘려 잡아 올해(2조3000억원)보다 약 8000억원 정도 학자금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만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