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최후의 '한국경제 전망'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씨가 검찰 조사에서도 '한국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예측하는 등 그 간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박씨는 검찰에서'2009년 한국경제 실물 경기 예측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 올해 한국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

9일 공개된 이 문건은 A4용지 2장 분량으로 검찰은 박씨의 경제적 식견과 전문성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을 요구했다.

문건에서 박씨는 "2009년 1/4분기는 해외 주요 수출국의 내수시장 악화에 따른 수출액 감소가 역 파급효과를 일으켜 실물경기가 타격을 입는 '리싸이클링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5~30%(200년~2006년 대비) 내외의 감소추세에 직면하고 있고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 예상치는 -5~-8%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조업 단축과 제품 마진율 악화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의 파급 효과로 인한 이중고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씨는 또 "현재 한국 경제의 수출입 대비 내수 시장 여력 비율이 6.8:3.2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국내외 수출입 여건은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며 "과잉 재고에 따른 기업 내부의 물류비 지출의 증가는 조업 단축으로,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2008년 4/4분기 내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진입한 현 단계상 필연적인 기업 내부의 인력 구조 조정 단계에 돌입, 개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9년과 2010년 2/4분기에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33%의 일반 자영업 경제 활동 인구의 구조조정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소비자 판매가 전년 대비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심은 중소기업 도산 방지를 통한 고용 보장과 고용 보장을 통한 개인별 구매력 확보"라며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사팀 관계자는 "(문건 내용은)상식 수준"이라면서도 "단기간에 이 같은 내용을 거침없이 써 내려가는 식견과 문장 구성능력에는 검찰도 놀랐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9년 한국경제의 동향'에 대해 작성해보라는 검찰의 요구에 40여분 만에 이 문건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박씨가 작성한 문건 전문

현재 2009년 1/4분기의 경기 예상 동향은 큰 축으로 나누어서 해외 주요 수출국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 수출액 감소가 역 파급 효과로 국내 실물 경기를 타격 하는 리싸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 예상치가 -5%~-8% 안팎의 한자리수로 중국내부의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일반 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 류의 수출 감소 추세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 10대 상품 품목별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2008년도 국내 주요 기업의 환율이 2007년 4/4 분기 상 대비로 30% 이상 폭등 되는 상황에서의 기업 영업 이익이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에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조업 단축과 제품 마진율 악화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의 파급 효과로 인한 이중고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한국 경제상 수출ㆍ입 대비로 내수 시장 여력의 비율이 6.8:3.2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요 수출ㆍ입 관련국 내외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개인 주체별 구매력 감소에 따른 한국 국내외 수출입 여건은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 현재 2008년 11월 기업 재고율=129.6% (100< 과잉 재고 여력분)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잉 재고에 따른 기업 내부의 물류비 지출의 증가→조업 단축=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 삭감과 현재 2008년 4/4분기 내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진입한 현 단계상 필연적인 기업 내부의 인력 구조 조정 단계에 돌입 함으로써 그로 인해 결국 개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며 이것은 현재 2005년 내의 -5%의 자영업 구조 조정 단계 이후 경제 성장률=5%를 가정시 예상 되었던 한국 국내의 2005년도에 이은 제 2차 자영업 구조 조정 단계의 시기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 내 임금 삭감 여파로 인한 복합적 요인으로 그 시기가 2009년 올해와 예상되는 2010년 2/4분기 내의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33%의 일반 자영업 경제 활동 인구의 구조 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세부 단계로써 금융, 보험 업계와 같은 기업형 서비스업을 제외한 일반 서민 4대 생계형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숙박, 음식업=-1.5%, 도매/소매=-6.5%, 부동산/임대업=-7.6%로 이미 기업 내부 인력 구조조정 압력과 임금 삭감에 따른 개인 구매 여력의 현저한 제한으로 인해서 현재 일반 생계형 자영업계에 매출 타격으로 인한 폐업 비율이 증가 하고 있다.

현재 소비 추세가 현재를 기점으로 3개월째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1월 소비자 판매가 전년 대비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심은 중소기업 도산 방지를 통한 고용 보장과 고용 보장을 통한 개인별 구매력 확보가 현재 2009년 한국 경제 상황에서 주요 수출 국가 내외 내수 침체로 인한 한국 국내 수출의 감소분을 내수 시장의 자체 구매력 보존을 통한 현재 2010년 경까지의 IMF 자체 예측 글로벌 경기 불황의 시간적 배분 관계상 2009년~2010년까지의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