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미네르바 체포, 위기의식 때문"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12일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그가 옳은 말을 했든 틀린 말을 했든 인터넷 공간에서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미네르바가 누구인지, 그의 주장이 얼마나 적중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토론할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미네르바를 구속한 법률인 전기통신기본법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나라가 없다"며 "1980년대 초에 만들어진 법률이 지금 한 네티즌의 발목을 잡는 현실이 웃기다"는 설명이다.

이어 "법률 자체를 인정한다 해도 검찰이 지목한 그 두 가지 글을 허위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글 가운데 하나인 정부의 달러매수 금지 공문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렇다면 문서냐 구두냐의 차이인데,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허위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또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글을 썼다면 문제가 된 글 외에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어야 했다"며 "지금까지 미네르바가 썼던 글 가운데 일부만 틀린 것으로 판명된 만큼 허위사실 유포는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미네르바의 글이 외환시장에 피해를 줬다는 검찰의 주장도 비판했다. 미네르바의 글이 외환시장에 피해를 줬는지 아닌지에 대해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진 교수는 "외환을 사고판 사람의 의도를 어떻게 확인하겠냐"고 반문하며 "피해를 줬다는 주장은 소설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여론의 역풍을 예상하면서도 미네르바를 구속시킨 의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체포할 상황이 아닌데도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하는 것을 보니 현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네르바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미네르바가 제시한 근거를 비판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 그럴 역량이 없어서 구속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미네르바 진위 논란에 대해서는 "미네르바의 정체나 그의 적중률에 대해서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면서 "다만 그의 글을 보면서 디지털 글쓰기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 50대는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긴 했었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이 사건은 일개 네티즌이 검찰과 법원, 보수언론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며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