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vs전원책 '짐바브웨 사이버모욕죄 위헌' 공방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MBC100분 토론 홈페이지

대표적인 진보 논객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15일밤 MBC'100분 토론'에 출연, "우리나라 미래는 짐바브웨의 과거"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진 교수는 이날 미네르바 구속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짐바브웨에서도 지난 2005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 결국 짐바브웨 과거인 셈이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 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예로 들며 "미네르바의 글에 대해 정부의 무원칙한 개입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이라며 "공익을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진 교수의 짐바브웨 관련 발언에 대해 "왜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 짐바브웨를 이야기를 하냐"며 "진 교수는 토론을 할 때 계속 신문 기사, 외국 사례를 제시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미네르바 글이 공익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올리는 것은 엄연한 처벌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 3000포인트' 발언도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너무 가볍게 이야기한 것 같다"며 "대단히 경망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미네르바의 글과 이 대통령의 발언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주가가 3000포인트 되도록 하겠다는 캠페인의 일환이다"며 "만일 이런 발언이 문제가 돼 감옥에 가야한다면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모두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때 토론에 참석한 김성수 연세대 법학과 교수가 "실제로 많이 갔다"고 말해 토론장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는 전원책 변호사와 진중권 교수, 김성수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패널로 출연해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 열띤 논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