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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 아이슬란드 금융위기의 교훈

경제2.0 이진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입력 : 2009.03.02 07:44|조회 : 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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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 아이슬란드 금융위기의 교훈
아이슬란드는 서울의 2배 정도 되는 면적에 총인구가 30만명에 불과한 북유럽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200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만3000달러로 세계에서 3번째로 많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유엔에서 산정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던 아이슬란드는 세계적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2008년 10월 주요 상업은행들이 국유화되고 환율이 연초 대비 2배 상승하는 등 금융 및 외환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결국 10월24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IMF의 최근 예측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9.6%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IMF, 2009, 'Iceland: Stand-By Agreement') 과도한 외채부담을 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경제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전인구의 3분의1이 이민을 고려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들립니다.(Danielsson, 2008, 'the First Casuality of the Crisis: Iceland')

세계화에 잘 적응하여 경제성장을 한 모범적 국가로서 한때 선망의 대상이던 아이슬란드가 파국을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상업은행들이 해외차입을 통해 영업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한 가운데 국제적 유동성 위기로 외화차입이 어려워졌는데 중앙은행 등 정부당국은 부족한 외화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슬란드의 금융위기를 분석한 보고서(Buiter and Slbert, 2008, 'the Icelandic Banking Crisis and What to Do About It', CEPR)에 따르면 2008년 3월말 아이슬란드 주요 3대 상업은행의 자산규모는 GDP의 11배에 달하였는데 동 자산의 79%와 부채의 85%가 외화로 이루어졌고 전체 자금의 3분의2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조달하였습니다.

반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은 GDP의 13%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즉, 은행들의 자산 및 부채구조는 국제 유동성 위기에 취약했고 정부당국의 대응능력은 미약했던 것입니다.

아이슬란드가 어떻게 했다면 경제적인 파국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동 보고서에서는 그 한 가능성으로 아이슬란드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하여 자국 통화인 크로네를 포기하고 국제 기축통화인 유로화를 채택했다면 파국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아이슬란드가 EU의 일원이었다면 유럽 중앙은행의 지원으로 심각한 외화유동성 부족에는 시달리지 않아 보다 수월히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재무장관을 역임한 한니발손씨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합니다.(Hannibalsson, 2009,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the Case of Iceland')

아이슬란드의 금융위기 사례는 금융국제화를 통한 발전전략이 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외화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금융국제화가 지나치게 이루어질 경우 그 성장의 과실은 신기루와 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진전을 고려할 때 아이슬란드의 사례가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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