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가 능사는 아니다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 '선진화'라는 담론이 돌고 있다. 한국은 산업화로 가난을 극복했다. 100달러도 채 되지 않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육박한다. 또 군부독재에 항거해 국민주권의 시대도 열었다. 이제는 그야말로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더 잘사는 나라가 돼보자는 것이다.

또 공동체 마인드로 세계화에 따른 어두운 그림자도 극복해보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혹자의 정리대로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한국의 비전이라는 것이다.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있다.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알맹이가 확 다가오지 않는다. 경제만 살려 앞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훨씬 앞서 나가던' 선진(先進)의 나라, 자원부국인 아르헨티나는 왜 그 모양으로 쭈그러졌는가? 서구화에 앞서 나가던 필리핀은 왜 그 꼴인가?

노동자들의 '태만!'과 좌파정권의 표플리즘 때문이라는 아르헨티나의 경우나 의욕을 잃은 근로자들 때문이라는 필리핀 모두 그 기저에는 부패의 만연이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다.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된다는 기업인의 탐욕이 문제다.

◇부패가 만연하면 잘 사는 나라 절대 될 수 없어


덴마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최상위급인 4만8000달러다. 행복지수는 세계 1~2위를 점하고 있다. 또 부패인식지수도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등과 매년 1~2위를 다투고 있다. 10만 명당 자살율도 매우 낮은 13.6명, 세계 30위 정도다. 미국은 행복지수와 부패지수가 20위 안팎이다.

한국은 어떤가?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은 13~15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1인당 국민 소득은 1만9000달러 수준의 33위, 행복지수는 100위, 부패인식지수는 40위 정도에 머물고 있다. 10만 명당 자살율은 23.8명으로 세계 11위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한국은 경제 규모를 빼고는 매우 황량한 나라인 셈이다. 이것이 미국을 닮은 선진화에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다.

덴마크의 반부패와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얻은 것이 아니다. 절망과 부패를 처절하게 극복해 왔다. 지난해 덴마크의 토어번 멜치어 대법원장의 방한한 후 언론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덴마크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것은 공공 행정분야가 청렴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덴마크의 1864년은 위기의 해였다. 희망을 잃어버린 해였다.

◇투명사회 비전과 희망의 지도자인 그룬트비히

개인도 국가도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다. 바로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저서 제목이다. 1864년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항복하게 된 해였다.

그래서 덴마크는 곡창지대였던 남쪽 땅을 독일에게 빼앗겼다. 쓸모없는 황무지나 모래밭만 가지게 됐다. 이렇게 되자 모두 실망에 빠졌다. 젊은이들은 댄스나 놀이로 세월을 보냈다. 어른들은 도박과 술에 취했다.

이럴 때 구국운동에 나선 이가 니콜라이 그룬트비히였다. '일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고등학교'를 세웠다. 지금은 덴마크를 부활시킨 국부로 추앙받고 있지만 생전에는 기존제도 특히 교회와 많은 충돌을 일으켰다.

루터의 종교개혁이념을 회복하자는 그의 주장은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자체가 카톨릭의 부패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국민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은 사회 곳곳에서 자기 몫을 충실히 해냈다.

한국에서도 부패와의 고리를 끊어내는 투명사회를 위한 운동, 희망운동이 불붙기를 갈망한다. 그것이 미래 한국을 보장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선진화보다 '투명화'가 더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하다.(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한국CEO연구포럼 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