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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 외환보유액의 적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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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 외환보유액의 적정 규모
외환보유액은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말한다. 정책당국에서 외환을 보유하는 동기로는 전통적으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무역수지의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자본자유화로 외국자본의 유출입 규모가 커지고 아시아 및 남미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외국자본의 갑작스러운 유출에 대비하거나 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외국자본이 갑작스럽게 유출되거나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1970년부터 2001년까지 발생한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출과 외환위기 사례를 분석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시장이 개방된 신흥국가들의 경우 외국자본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유출과 외환위기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위기 이전보다 각각 76%와 5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필요시 즉시 외환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미국 국채처럼 수익률은 높으나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기보다 수익률은 낮지만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게 된다. 외환보유액을 수익률이 낮은 자산으로 운용함에 따른 비용 또한 큰 규모인데 신흥국가들의 경우 그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 내외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면 외환보유액에 따른 이득과 비용을 모두 감안할 때 외환보유액의 적정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무역수지의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분의 수입액 규모, 외환위기 방지 또는 외국자본의 갑작스러운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부채 규모의 외환보유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 산정시 국내 통화량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즉 외환위기 등으로 국내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내 거주자들도 국내통화 대신 외화를 보유하려 하는데, 이런 외화 수요가 국내통화량에 의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622억달러로 7년2개월의 수입분, 단기채무의 1.6배, 국내 통화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외환보유액의 1.4배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충분한 규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에 대한 달러 환율이 2007년 말 936원에서 2008년 11월중 1500원대로 상승하는 등 외환시장은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책당국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외화유동성을 더 많이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정책당국의 외환 보유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추가적인 외화유동성 확보는 중앙은행간 스와프와 같은 국제공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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