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영업활동 걸림돌 규제 280개 완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찬선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280개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영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오늘은 규제완화 작업을 진두지휘하신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차관)과 함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취지와 이번에 완화되는 규제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우선 오늘 발표한 규제완화, 어떤 취지로 발표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것은 새로 선보이는 듯 한데요, 어떤 의미인지요?


질문2)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의 경우, 항구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지 않고 한시적으로만 유예하는 이유는?

질문3) 이번 280개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질문4)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의 걸림돌을 대폭 걷어내는 것과 관련해 눈에 띄는 것이 녹지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있는 기존공장의 증설이 쉬워진다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요?

질문5)이럴 경우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는 없는지요? 환경규제 완화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인데요.

질문6)외국인투자기업에만 조시개발사업 조성토지를 수의공급한다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지?

질문7)기업의 영업활동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포함돼 있는지요?

질문8) 의료법인에서 숙박시설 영업도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질문9) 지방中企 등 법인·소득세 감면 연장과 관련된 규제완화 내용은?

질문10) 이번 규제완화가 중소기업이나 서민보다는 대기업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질문11)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하는 사람을 등록 유예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규제완화가 수없이 이뤄졌지만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번 규제완화가 확실한 효과를 내려면, 후속조치를 확실히 해야할 것인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클로징 멘트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6조원 이상의 신규투자와 5만개 내외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대한 대로 규제완화 효과가 발휘됨으로써, 위기를 겪고 있는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고 국민의 소득도 쑥쑥 늘어나기를 바래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특별대담,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에게 듣는 위기극복을 위한 규제 혁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