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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컴, 티맥스와 지재권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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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컴, 티맥스와 지재권소송서 승소

머니투데이
  •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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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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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컴은 호주의 금융솔루션업체인 FNS와 공동으로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프로그램복제 등 금지에 대한 항소심재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은 큐로컴의 뱅스를 불법으로 개작한 것"이라며 "해당프로그램에 대한 배포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티맥스소프트측이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을 자체 개발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터무니없는 짧은 기간내에 방대하고 조그만 결함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금융기반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프로프레임 배포 금지와 30억 손해 배상 등에 대한 큐로컴의 요청을 기각했다.

큐로컴은 이번 판결결과를 토대로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행위와 핵심기술 도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티맥스소프트는 대법원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티맥스는 '뱅스' 프로그램 원저작자인 호주 FNH가 '프로프레임2.O'에 대해 제기한 프로그램 개작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맞지만, 판매가처분 집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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