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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칼럼] 녹색소비와 탄소포인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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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칼럼] 녹색소비와 탄소포인트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은 과거와 같지 않은데도 에너지 소비량은 1970~80년대처럼 매년 늘어났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는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약 2배인 유럽의 국가와 비교해도 높다. 2005년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를 석유로 환산하면 약 4.3톤이어서 일본(4.18톤), 독일(4.22톤), 영국(3.9톤) 등 국가를 앞지르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이들이 에너지 사용에 둔감하다. 겨울에 실내에서 속옷차림으로 지내기가 일쑤며 여름에는 집집마다 에어컨이 돌아간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에너지 다소비형 생활방식도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

올해 우리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를 발표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등 부분별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산업부문에서 과도하게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면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가정과 상업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감축할 수 있는 잠재량도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설비를 개선하지 않고 절약 노력만으로도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최소단위는 바로 우리들 각 가정이 되는 것이다. 우리 환경부에서 이러한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기획하고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5일을 기준으로 232개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넘는 138개 지자체가 탄소포인트제도에 참여했다.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임을 감안하면 불과 한달도 안 되는 기간에 보여준 지자체의 호응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건물 등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에너지를 절약하면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후변화 대응 국민실천운동이다.

그 동안 환경부는 전국적인 조직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춘 그린스타트 운동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꾸준히 전개해 왔다.

탄소포인트제는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향상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절약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여러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서 얻어지는 이득에 더하여 절약한 온실가스 양만큼의 포인트까지 받게 됨으로서 지구환경을 위한 윤리적 노력에 동참하는 자부심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또 우리들의 생활습관을 저탄소사회에 걸맞게 변화시켜 정착하도록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발생하는 포인트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캐쉬백 카드 등에 적립할 수도 있고, 아파트관리비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상품권, 공공시설이용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될 것이다.

이런 혜택은 시민들의 동참노력에 대한 감사와 참여유도를 위한 것이지 탄소시장기반의 소유권 개념은 아니다.

이제 갓 출발한 탄소포인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를 일선에서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의 노력과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천운동의 구체적 프로그램과 제도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국고로 지원하는 등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자체와 국민들도 기후변화대응의 실천을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참조 : 탄소포인트제 가입 홈페이지 - http://cpoi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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