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 이유로 면허취소 지연은 부당"

음주운전 수치만으로도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데 사고조사를 이유로 장기간 이를 지연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9일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적발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청구인 김모씨는 지난 2008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인 이씨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은 김씨가 운전면허 취소대상자라고 판단해 같은 해 8월 김씨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다.

이후 올 4월까지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김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사고발생 9개월이 지난 5월 10일자로 김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김씨는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만으로도 즉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신호위반의 과실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다가 9개월여 지난 뒤에 면허취소처분을 해 운전면허 취득결격기간이 부당하게 늘어났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김씨의 경우, 음주측정 즉시 면허를 취소했다면 이달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지난 5월 10일자로 면허가 취소돼 내년 5월 9일까지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됐다.

행심위 조사한 결과, 김씨는 지난해 8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8개월여가 지난 올 4월에야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실제로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 김씨는 반납 당시 운전면허 취소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것이다.

행심위는 이에 대해 "사건 직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면 바로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줘 취소될 때까지 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야 한다"며 "아니면 취소 처분시 실제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기간과 임시면허증 유효기간을 고려해 취소처분 발효일자를 조정, 실제로 운전하지 못했을 기간이 결격기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에 맞춰 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일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