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그린IT 등 녹색성장 전분야 점검

탄소세에서 녹색농업, 녹색 정보통신기술(ICT)에 이르기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녹색성장 추진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11개 국책 연구기관 및 국제연합(UN)과 공동으로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와 폴라 도브리안스키 전 미국 국무차관이 각각 기조연설과 기조강연을 한 후 에너지정책, 환경산업, 제조업, 국토·교통전략, 법제구성, 연구·개발(R&D) 전략, 농업, 해양산업 등 9개 분야에 걸쳐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해야= 아마노 마리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이날 전체 세션인 '녹색성장 국가전략' 발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탄소세와 경매방식을 통한 배출량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탄소배출 저감, 저탄소시설·기술 투자활성화를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온실가스에 대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친환경 혁신을 촉진하고 저탄소 기술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갖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리오 사무차장은 "탄소세나 배출량할당,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경쟁국에 이득을 초래하는 탄소유출(탄소규제가 없는 나라로 산업기반이 이전해버리는 부작용을 일컫는 용어)이 발생할 수 있지만 OECD 분석결과 많은 국가들이 이를 시행하면 부작용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가령 유럽연합(EU)이 전체 탄소배출량의 12%를 감소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EU 회원국 내 산업기반시설이 다른 나라로 이전해버려, 온실가스 제한조치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동시에 온실가스 제한조치를 취하면 탄소유출 비율은 2%에 그친다.

즉, 탄소유출 가능성 자체를 막기 위해 보다 많은 나라들이 동시적으로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세션에 참가한 표삼수 KT사장은 "ICT 기술과 제품을 경영과 산업설비에 이용하면 최대 97%에 가까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표 사장은 "그린 ICT 분야는 초기에는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ICT 산업의 탄소배출량 절감 노력을 위주로 추진이 될 예정"이라며 "점차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를 위한 ICT 솔루션의 활용 및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으로서의 그린 ICT 산업이 활성화 되는 3단계의 진화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리치 시게루 일본교통정책연구소 대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고속철도의 이점에 대해 소개했다.

시게루 대표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고속철도 건설 운영에 따라 철도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대됐지만 육상·항공부문의 교통량이 감소해 교통부문 환경개선 효과를 증진시켰다"며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산업과 관광, 도시개발 등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은행·기업도 녹색성장 환영"=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정부가 녹색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생산에 지장을 준다는 인상을 가졌지만 지금은 민간시장이 이미 반응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107조원을 투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샤 주캉 UN 경제사회담당 사무차장은 "녹색성장은 전 세계가 직면한 식량위기, 에너지안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며 "한국이 쌓은 경험과 교훈을 아시아 등 다른 국가에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