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과정에서 시의원 후보로부터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2007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산악회 야유회에 참가해 식사비 등 230여만원을 기부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유회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공소 내용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배지를 반납한 제18대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으로 늘었으며 오는 10월 경기 안산 상록을과 경남 양산, 강원 강릉, 수원 장안 등 모두 4개 지역구에서 재보선을 치르게 됐다.
- 2009.09.10 16:05
(상보)재보선 지역 4개 지역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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