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만드는 '보일러 등유'가 소비량이 크게 감소한데다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되는 사례가 많아 규격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 의원(한나라당)은 6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일러 등유 규격제도는 이미 그 기능을 다했고 불법 유사석유 제조에 악용되는 만큼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일러 등유는 등유에 경유를 혼합해 만든 보일러 난방용 연료. 1998년 난방용 등유 소비가 급증하자 정부는 등유 수입을 줄이기 위해 보일러등유 규격을 신설했다.
연간 보일러 등유 소비량은 1999년 9만1775배럴에 달했지만 2007년 1만696배럴로 88.3% 급감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보일러 5일 기준으로 보일러 등유 가격은 리터당 978.13원으로 실내등유(982.22원)보다 4.09원 낮을 뿐이어서 가격 경쟁력도 거의 상실했다.
반면 경유를 혼합한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사례는 2007년 222건, 2008년 363건, 올해 상반기 180 건 적발되는 등 보일러 등유가 유사석유로 둔갑해 차량 연료로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가정용 소비자들은 보일러 시설 개조 없이 보일러 등유 대신 실내 등유 사용이 가능하며 영세사업자들에게도 보일러 등유는 경제성이 없다"고 밝혔다.
- 2009.10.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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