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돌입..세종시·4대강 與野 '대격돌'

'세종시'와 '4대강', 그리고 '내년도 예산'

야당이 이번 주 대정부 질의에서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고삐를 바짝 틀어쥘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친서민정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등에 초점을 맞춰 4대강과 세종시에 집중돼 있는 국면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가 진행되고 곧바로 예산안 심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야의 주도권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대강과 부자감세 등으로 더욱 어려워질 국가 재정 문제를 부각시킬 방침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데도, 그 세금과 빚은 국민이 아닌 4대강에 고스란히 퍼부어진다'는 논리로 세금 및 재정정책 등을 파헤친다는 것이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대정부질의, 특히 경제분야 질의에서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과 재정악화 등을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이처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4대강 등에 주로 쓰이는 것을 막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당장 9일 교육, 문화, 사회 등에 대한 질의에서도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인해 사회복지예산, 보건의료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자원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10~11일 경제분야 질의에서는 4대강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대정부질문이 이번 주에 끝나고 예산심의 국회로 들어가게 된다"며 "대정부질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현 정부의 각종 실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한편으로 시작되는 예산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우선 4대강 예산을 사수할 방침이다. 반면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내홍을 수습하는게 우선순위로 떠오른 만큼 최대한 신중하면서도 당내 갈등구도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게 선결과제가 됐다.

이를 위해 남은 대정부질의에서 정부의 친서민정책, 4대강 사업의 필요성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 경제 위기를 우리 정부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했다는 점, 4대강 사업은 경제살리기, 물부족 해결, 홍수예방 등을 위한 다목적 사업이라는 점 등을 조명한다는 것이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노선을 주장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 경쟁에 치중하겠다고 한만큼 4대강이나 미디어법, 세종시 문제를 볼모로 잡는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주 교육·사회·문화와 경제분야의 대정부질의,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91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주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