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을 근거로 취득한 개인택시 면허를 이전 사업자로부터 승계했더라도 행정당국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위조 문서를 근거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김모씨로부터 면허를 승계받은 정모(43)씨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김씨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받고 서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김씨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받는 과정에서 위조한 운전경력 증명서와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 관악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관악구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때'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씨가 김씨의 불법 행위를 승계했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2009.11.20 09:23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워터밤 여신' 권은비, 24억원에 송정동 주택 매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609252491404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이강인, 손흥민에 패스 안 해 실점"…요르단전 이 장면 '시끌'](https://thumb.mt.co.kr/10/2024/02/2024021605405373481_1.jpg/dims/resize/100x/optimize)
